제22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 대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추진 상황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업추진 상황
- 방어진국민임대아파트 지반침하 관련 추진상황
2. 현장확인의 건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현장확인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은화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대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대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대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추진 상황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업추진 상황
- 방어진국민임대아파트 지반침하 관련 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경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대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중간에 당초랑 비교해서 사업 변경된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드림마트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에 추가로 더 매입하는 부지는 6필지이고, 5필지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6필지이고 실제로는 총 7필지로 이렇게 집계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더 매입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하는 거리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 대비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인근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지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지매입비만 두 배 가까이, 당초 23억에서 50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고 부지매입비만 지금 두 배로 증가하고, 대신 건축비는 5단으로 짓겠다는 것을 2단으로 짓겠다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따른 건축비가 축소되는데, 이렇다 하면 저는 이 부분 건축기획 용역에서 주차장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65면으로 계획했다가 지금 53면으로 이렇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실제로 당초 65면 대비해서 지금 변경해서 올라오는 안을 보면 73면, 실제로는 당초보다 8면 더 증가하는 것으로밖에 안 비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단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당초에 5단까지도 계획했었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같은 사업비로, 이렇게 주차면 때문에 옆에 여러 부지까지도 더 매입해서 이렇게 확대할 것 같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 주차면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즉 3단 타워든, 5단까지는 아니어도 3단까지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겠나, 이왕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로 이렇게 대다수 진행이, 8:2로 지방비까지 이렇게, 국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총사업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2단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초 기획한 65면 대비해서 부지매입을 더 하고,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했는데 2단까지 지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당초 65면보다 8면이 늘어난 73면입니다. 104억 정도를 투입해서 73면 정도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는 드림마트 한 필지만 부지를 매입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그 인근에, 말씀하신 오리마당이랑 상가 쪽하고 조금 더 부지를 매입하는데, 실제로 이쪽 오리마당 옆쪽에 주택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쪽 길이 대학길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 주택가, 사진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대학길에서 올라오다 보면 상가가 즐비하고 주택이 있고 주택을 끼고 상가로, 오리마당 이렇게 식당을 하는 그런 가게들이 즐비한데, 지금 변경안에 따르면 실제로 오리마당까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 옆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상가 가지신 분들, 그쪽 주변의 분들하고는 소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진을 가리키며) 이 밑에 이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박은심의원 예, 그 밑에 주택하고 그 인근에 계신 분들도 아셔야지요. 또 다른 상황변화가,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일대가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없었던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편리함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1년 365일 거주하는 주택, 수십 년 전부터 거기에 거주하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필수적으로 청취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간과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만 변경된 부분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민들은 그것을 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제기하는 민원을 저는 접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셨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지금 저희들이 원래 당초 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4층으로 했을 때 인근 주민의 85%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주위 200m 이내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밑에 집을……
○ 박은심의원 아니요, 그것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85%의 동의를 얻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송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얻은 것 같아요. 그 인근의 주택이라든지 그 밑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아래쪽의 주택, 이런 쪽으로는 잘 모르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정작 계속 버티고 이때까지 대송시장 주변으로 계속 상업활동을 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어쨌든 그쪽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런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묻지 않고, 우리 상인들 의견 여쭤보면 당연히 대송시장 주차장을 만들겠다는데 좋다고 하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소통에 있어서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주택, 상가에 계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에서는 방향을 잡아서, 상인들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상인들의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쪽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갈등을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저희들이 사업 승인이 나면 어차피 사업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설명회는 사전에 안내, 공지를 잘하셔야 되고, 지금 인근에 옆에 여러 가지 길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교통정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력하게 그쪽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불편함이 제기될까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히 그 인접한, 오리마당의 매입으로 우리 구에 주차장으로 흡수가 되면 그 바로 인근에, 옆에 주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없었던 주차장의 많은 차들로 인한 매연, 이런 부분들이 다 집 쪽으로 날아올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말씀하신 조경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좀 시켜줄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잘하셔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상인회에서는 이 변경된 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다른 의견 주시는 것은 없던가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상인회에서는 기존 당초 계획보다 지금 변경안을 수용하고 엄청 반기는 편이지요. 모든 분들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월요일에 현장확인을 나왔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변경된 안이 훨씬 효율적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의견이셨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예산을 추가로는 더,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올 수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층을 올리거나 하면 되는데 더 이상의 추가예산은 없다고 선을 긋는 입장이고, 단지 저희들이 2층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층을 올릴 수 있는 기초라든지 그것은 생각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총사업비 104억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2단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한단 더 올릴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지 조금 파악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지금 부지상으로 해서 올리면 45∼50억 소요가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올릴 경우는 72억 정도 들고, 설계비는 별도로 하고요.
○ 박은심의원 기존 2단에서 3단으로, 한 단을 더 올리는데 40∼50억이 더 든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그러니까 저희들 건축비가 50억이고 부지매입비가 50억이고 나머지 4억으로 설계비라든가, 그렇게 됩니다.
○ 박은심의원 과장님, 변경된 예산 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부지매입비가 당초 23억에서 50억으로 거의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부지 6필지 더 추가 매입으로 인해서 배 이상의 부지매입비 50억이 확인되고, 건축비는 전체 짓는 것 54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단 더 느는 것이 40∼50억이 더 든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한 단 올리는데 건축비가, 물론 지반을 다져야 되는데 54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단을 추가로 올리면 45억 정도 예산이, 지금 한 단으로 하는데 건축비가 50억이지 않습니까? 한 단 추가로 철골조로 올리면 40∼45억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 박은심의원 한 단, 2층까지 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그러니까 한 단을 올리는 거지요.
○ 박은심의원 거기에 그 한 단을 더 올렸을 경우 토털 3층까지 이용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비용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한 단 기준으로 54억을 추정했으면 한 단 더 얹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이 들 거라 생각하시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그렇지요. 지반 다지는 것을 제외하고 40∼45억이 소요가 되지요.
○ 박은심의원 이게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을 경우는 7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 박은심의원 이것은 그냥 뼈대 있는 철골조로……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 외벽은 철골조로 합니다.
○ 박은심의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 단만 짓는데 54억이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 박은심의원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수치여서,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예산 대비 효율성을 좀 더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이왕 지을 바에는 이렇게 부지도 더 확보하고 당초 65면에 8면 더 늘어나서 이렇게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5단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2단까지, 실제로 한 단만 짓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대송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짓는다 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 대비, 정말 주차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저는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이 역시 지금 변경안을 이렇게 접하고는 ‘과연, 8면 더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단까지 한다?’ 아쉬움이 너무 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를 제기했던 인근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소통, 그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잘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대한 잘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알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나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나라 정책이 전통시장 주변에 대기업의 대형마트를 다 허용해 주고 전통시장이 장사가 안 되니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100억대의 아케이드 공사를 수십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케이드만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마트도 안 되는 시대에 왔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벽배송에 엄청난 소비가 다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10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원래 계획대로라 하더라도 한 면에 집 한 채 값이지요. 2억이 넘어가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상인분들도 주민들에게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의견이 없지만 이만한 예산이 든다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그럼에도 대송시장이 동구에서 그나마 활기가 있는 시장이고 시장형성 지형이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쪽에 주차장 문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 문제는 이때까지 풀고 싶었지만 매입 가격이나 이런 것이 조금 맞지 않고 실제로 팔겠다는 분이 없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구)드림마트가 매입 의사를 밝히고 상인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 심의받을 때도 윤혜빈 의원님, 임채윤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좁은 땅에 건물을 많이 지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지매입으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때 집행부 입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드림마트를 그대로 고집하다가, 또 이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본인들 부지매입을 조금 더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지금 동구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땅을 사거나 팔 때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추측하는 감정가도 이분들이 본인들이 땅을 팔 의지가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막상 사업이 시작될 때 실제로 그 금액으로만 본인들이 팔지, 아닐지 문제가 나서게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숙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리고 부지가 넓어지니 원래는 바로 붙여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던 것을 녹지공간도 조금 두고 여유공간도 둬서 지금 매입이 예상되고 있는 바깥의 건물들은 그런 문제를 조금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맞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은, 또 이후에 나서는 문제는 주민설명과 설득을 과장님께서 앞선 박은심 의원님 질문에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고,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1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국비, 시비, 구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올해 예산이 부지매입비 26억 정도…… 부지매입비 23억하고 설계비 3억 정도 내려와 있고, 내년에 78억 나머지 돈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 박문옥의원 그러면 저희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단 이것 반영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문옥의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는 공모에 선정된 대로 관련해서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 박문옥의원 확실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 박문옥의원 내년에 다른 국비는 조금 변경이 많던데 이 대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관련해서는 원활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저희 의회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국가도 재정이 어려운지 한꺼번에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나눠서 찔끔찔끔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올해 내려오는 돈은 다 내려온 상태이고, 나머지 돈은 내년에 내려오기는…… 교부는 다 될 것입니다.
시기가 상반기에 일찍 내려오냐, 늦게 내려오냐의 차이이지 교부 그것은 확실합니다.
○ 박문옥의원 올해에 준하면 내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 주변에 계시는 민원들을 받을 때 이 위치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 관련해서는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상인회에서 잘 수렴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서 85%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넣으시는 분들은 “우리는 전통시장 상인도 아닌데, 우리는 이때까지 잘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 건물에 붙여서, 전통시장 상인들 때문에 주차장을 지어서 일조권도 막게 되고……”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이삿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 집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송시장에서 동의서를 제출한 분들이 실제 이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후에 한번 확인하셔서 의회에 답변을 해 주시고, 이후에 비슷한 선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동구가 전통시장과 주택가가 대부분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상인회에서 상인들 동의서도 있지만 그 일대 주민들의 동의나 설명도 충분히 하고 사업계획이 올라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 책임은 또 우리 구가 져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송시장 주차장을 진행하는 문제를 잘 교훈 삼아 이후에는 설계 때부터 변경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알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이번 주차장 건립사업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축소된 주차면으로 인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송시장 같은 경우는 앞에 큰 도로에 많은 주차면수가 있지만 인근의 주민들과 그리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상가들하고 시장까지 같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고, 전통시장에다가 앞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아케이드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부터 약간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도, 물론 시장의 주차 문제도 있지만 또한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주거지 환경개선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아까 박문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조권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등등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단점에 비해 장점이 조금 더 부각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앞서 저희 사전미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면수가 76면이라는 것은 사실 부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중구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 보통은 최소 90면 이상, 100면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중구만 봐도 태화 공영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기본적으로 거의 100면이거든요. 당장 동울산시장만 가도 65∼75면 이런 게 아니라 96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차후에 대송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증축의 가능성을 충분히 두고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축이 될 수도 있고, 예산확보가 되면 또다시 더 해서 이 부분이 증축되면 그 인근에 주택가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주택가의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길가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가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주차장 건립이 그냥 단순히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주차장 건립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면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주차장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쉴 수 있는 공간과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울산시장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었듯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의견수렴을 하셔서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한다면 주민들도 다소간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알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안 그래도 주차면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고생하셔서, 나름대로 매입하는 부분도 좀 어려울 텐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매입하는 부분이 뒤쪽 시장 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고 해서 참 잘 되었다고 보고요.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 할 때 약간 우려했던 부분들은 사실 있었잖아요. 극단적으로 남목마성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서 저도 체험 삼아 이렇게 해 봤지만, 시장의 주차장으로써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대송시장은 인근에 주택가도 있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진출입하는 진출입로 때문에 민원들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콘크리트가 아니라서 소리 때문에 민원이 있겠지만 진출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방도로라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줬으면 좋겠고, 임채윤 의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늘어나면서 여유공간들을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주차면수 부분은 앞에 의원님들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설계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1층에 주차가 들어가고 2층 옥상처럼 위에 상단부에 그냥 주차해서 그렇게 두 면인 것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 이수영의원 그러니까 다음에 한 면 더 올리면 지금처럼 네 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 단 더 올렸을 때 50억 들어간다니까 금액 자체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4단으로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군데 세울 수 있는, 그러면 주차면수가 확 늘어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한 층 올라갈 때마다……
○ 이수영의원 한 층 올라가니까 옥상 면은 이것만 하면 되니까, 한 층이 올라가면 45억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주차면수는 한 층이 아니라 두 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맞습니다.
○ 이수영의원 상단 옥상 면은 지붕이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2단을 하되 지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0억 들어가는데 한 단을 올리게 되면 지붕 위에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면이니까, 만약 밑에가 70면이라고 하면 한 단을 더 올리면 아까 45억 정도 들어가면 지금 2단과 똑같이 70면이 더 늘어나는 것이 되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아마 주차면수를 나중에, 아까 임채윤 의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획을 할 때 추후에 증설 가능성을 두고 설계를 해서 해 주면 지금 현재로서는 73면으로서 괜찮다면 되지만 또 진행하다 보면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를 대러 오는 사람들이, 인근에서 걸어 오다가 가져오는 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140면 이상 정도 되면 괜찮은 주차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알겠습니다.
○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이것이 지금 총 기존 있던 것에 대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변화하면서 램프의 반경과 길이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마주치면서 12면 정도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53면으로……
○ 강동효의원 그렇게 되면 제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인근 땅과 건물을 매입해서 차라리 두 개 층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격 대비 똑같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기존 사업비 안에서……
○ 강동효의원 안에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그 땅을 혹시라도 유용하게 우리가 어떻게 변경도 가능한 거고요. 우리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시장인 태화시장이나 신정시장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을 100∼140면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대송시장, 뭐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에 노면주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차허용 범위가 얼마 정도까지였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허용범위라는 것이……
○ 강동효의원 지금 대학길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 해서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도롯가 쪽에 110대 정도 되고 저희들 주차장이 되면 73대 정도로 보고요.
○ 강동효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서 제일 큰 신정시장 규모에 비해, 그보다 훨씬 앞서는 주차대수를 보유하게 된다.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 강동효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기존 있던 사업에서 축소해서 시행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셔서 옆에 상가들 설득을 좀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70면 이상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주민 청취와 관련된 것은 저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아까 주변 상가들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셨다고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주변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송시장 상인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바로 옆에 면하고 있는 건물 두 개 빠진 이 건물 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동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시행되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셔야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혜빈의원 과장님, 골머리 많이 썩고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주차장을 만들면 면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왕 짓는 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을 때 면수 늘려서 짓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주차장 짓고 나면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무료는 아닌……
○ 윤혜빈의원 그러니까 100억 이상 들여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이것 주차장 건립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만들 때 면수를 조금,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면수를 더 확보하고 늘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면수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일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년 우리 구 재정상이나 어떻게 봤을 때 이 주차장 면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옆 부지 더 추가로 매입하거나 한 층을 더 올리거나 구비로 40억 해서 하는 김에 하면 저희들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를, 그런데 기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주차면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혜빈의원 73면 만드는데 104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맞습니다.
○ 윤혜빈의원 73면에, 그래서 만약에 한 단을 더 올리게 되면 140면, 한 단 더 올려도 가능한지……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한 단을 더 올리면 35면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110면……
○ 윤혜빈의원 옥상은 어쨌든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 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지도 조금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은 하는 김에 한 단 더 올려서 지으면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 윤혜빈의원 철골로 짓는데도 그렇게 비싼가봐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 윤혜빈의원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타워로 만들라는 것은 밑에서 사람이 있잖아요. 올라가서 직접 주차를 안 하고 기계로 하면 단을 낮춰서, 지금은 만약에 한 단이면 거기에 두 단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사람이 안 올라가고 차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사람이 주차하고 내려오는 것보다 타워주차를 하면 기계로 올리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는 공간이 없어도 되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고 저번에 제안드렸던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기계식 주차장을 알아보니까 연간 시설유지비가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2,000만 원 정도이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된다지만 저희 관공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을 하나,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가 또 별도이다 보니까 저희 구 재정을 생각했을 때 연간 4,000만 원 이상의 고정비용이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기계식 주차장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골조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윤혜빈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선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에서 양해 구하는 것은, 상가들은 좋아합니다. 주차장 만들어 주는데 상가에 양해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더 좋아하는데……
그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이라든지 내 집 앞에 늘어선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민원도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조사도 그분들한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윤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 저는 다른 말씀 하나,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군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를 가나 누가 봐도 ‘나는 공영주차장’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짓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봐도 그 제목을 안 보더라도 ‘아, 쟤는 공영주차장이네.’ 하는 그런 삭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보면 평택이나 인천이던가요, 그런 마을에 가면 정말 예쁘게, 예산 얼마 들이지 않고도 그 지역과 어울리게 바깥 치장을 정말 예쁘게 잘해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장은화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김유미)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국 교육정책과장께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교육정책과장 서동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노고가 많으신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중 어린이 복합공간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은심의원 어제 공유재산 계획안 심의를 했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으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조성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추경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올해 말 12월까지는 이 부분 다 진행을 해서 준공이 되어서 시설을 다 넣겠다 해서 추경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지금 오늘 보고자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넘어가서 리모델링 사업이 끝이 나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는 2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2월부터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한 것들이 계속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고 어쨌든 구 서부유치원이 현대중공업에서 기부채납을 우리 구에 하는 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까지 조성을 해서 리모델링사업까지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거기서 늦어졌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 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럴 때는 과장님 얘기를 듣고 ‘올해까지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기대하고 주민들께 그렇게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또 실제로 내년에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공공연히 많기 때문에 대표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보고받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했으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조금의 차질은 있을 수 있지만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시기가 한 해를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않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현장확인도 오후에 있을 예정이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 조성되는 부분인데 리모델링은 거의 끝이 났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도서관도 좀 색다르게 넣을 것이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실이나 다목적홀,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지상 2층에 도서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거의 어린이 위주로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에 치중해서 어린이 도서를 구입할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들이 구입될 예정인가요?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이 공간에 실제로 가보시면, 남목도서관도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면적이 작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청소년이나 주민까지 다 포함하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이 들어가서 저희들 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대상을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열람실은 따로 없고 어린이 작은도서관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열람실이 없다고요?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예.
○ 박은심의원 그런데 도서관 열람실이라고 자료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그런 열람실은 중고등학생 공부하는 열람실은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책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러면 어린이 도서는 어느 정도 구입할 예정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지금 1만 권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에 기부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확정된게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 박은심의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도서 위주로 1만 건 정도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더 그렇게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부도서관, 남목도서관도 있는데 거기는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이지만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자유롭게, 너무 뛰어놀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에서 책도 읽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은심의원 그렇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책 보는 공간, 이런 도서관이 들어가면 아이와 함께 오는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 대기실 이런 부분도 옆에 마련되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예, 자료를 보시면 한쪽에 카페처럼 해서 학부모들께서 앉아서 책도 읽을 수 있고 가지고 오신 물도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박은심의원 어쨌든 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기라든지 새롭게 우리 구에 의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맞게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락방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2층에 가면 구조가 2층 올라가는 현관 계단 위에 보면 그전에 빈 공간으로 있던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좁은 공간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과 그물망을 설치해서 애들이 거기 숨어서 책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 가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 박은심의원 다락방 형태로 아이들이 책도 보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락방을 기획하게 되고 넣게 되었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예, 자투리 공간이 있어서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 박은심의원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지상 1층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공간 여기는 아동가족과에서……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예, 거기서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겁니다.
○ 박은심의원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어쨌든 이원화되어서 여기도 움직이겠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예, 맞습니다.
○ 박은심의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어떻게 탄생할지, 워낙 이 부분이 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서부유치원 자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장도 가보겠지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잘 조성되어서 운영까지 잘되어서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은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어제 동구청 출입하는 기자분들과 의회랑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기자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다른 의회랑 다르게 동구의회는 여러 사업과 관련해서 대안을 잘 제시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 번째 의원활동을 시작하고 있지만 8대 의회의 제일 큰 장점이 서로 조율도 잘하고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저도 저희 동구의회가 제일 잘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전주를 다녀왔고 저희가 갔다 와서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장님께 제안을 드렸더니 청장님께서도 전주를 다녀오셨고 그 뒤에 담당자들도 전주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 가서 저희가 제일 크게 느낀 것은 도서관을 만들 때는 서가나 조명을 어떤 분위기로 어떤 가구로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보통은 논란에 안 휩싸이기 위해서 조달물품으로 서가나 조명을 하다 보니 관 도서관이 예쁘지 않고 제 기능을 못하는 반면에 전주는 도서관을 만들 때 담당자들이 그런 문제를 회계과랑 잘 싸워서 선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에 리모델링 이런 것을 보면 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예, 리모델링 같은 경우 설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맞춤가구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제안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래서 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되어야 다음에 공간을 만들 때 회계과에서 용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계절차를 밟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리고 저도 도서관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도서비율과 관련해서 ‘아동도서를 할 거냐, 성인도서를 몇 프로 할 거냐’ 해서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다른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에 저출생 문제 때문에 아이들은 줄고 반면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시니어분들이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상황이 생겨서 ‘전국의 도서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과학대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동부도서관 관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이를 전용으로 하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설을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후에 추이를 한번 잘 봐주셨으면 하고, 다행히 이 일대에는 아직까지 초등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있는 비율이니까 여러 우려를 딛고 만드는 만큼 그 기능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고 나서 미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현장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디자인 가구로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것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지금 공모를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학교랑 어린이집이랑 아파트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의장 박경옥 결과가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오늘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의장 박경옥 지금 들어온 것은 제법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120건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의장 박경옥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생기는 주위에 얼마 전에 자이아파트에도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부아파트에도 보면 어린이집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명덕아파트에도 크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어린이하고는 조금 관계가 많지 않은 그런 도서관들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어린이와 관계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여기서 책도 읽지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서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방어진국민아파트 지반침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방어진국민아파트 지반침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박경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채윤의원 과장님, 이것도 사실 1, 2년 된 문제는 아니지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끌고 있는데, 오늘 주신 보고서랑 작년에 주신 보고서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진행된 게 없잖아요. 9월 말이었던가요, 지난 달 9월 말에 실측 결과값은 변동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들 변동되어봐야 1㎜∼3㎜ 정도,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사실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건물 자체는 지금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런데 1㎜∼3㎜가 특별히 이동된 것은 없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전문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 임채윤의원 그러면 17일자 신문기사에서 변동값은 0∼0.1 이렇게 나오는데 실측해 보니 최대 75㎜까지도 기울기가 바뀌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그 기사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기사내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울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 임채윤의원 값은 정확하고 실측도 계속 하고 계셨던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들 자체적 실측 결과치하고 용역업체의 전문가 실측 결과치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러면 실측결과 경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어진국민아파트가 다들 말씀하시는 게 오래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했을 때, 적극행정을 했을 때 이게 케이스가 되어서 다른 아파트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케이스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래되어서 위험해서 노후된 아파트하고 지반침하에 의해서 기울어져 가는 아파트하고는 명백하게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준재난에 버금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건축주택과에서 LH하고 협약을 해서 재난기금을 통해서 이사비용, 각종 비용들을 지원해 주고 있긴 한데 LH에 입주를 했을 때 거기에 이사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거주기간 내 타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소득 관계없이 10년간 가능합니다.
○ 임채윤의원 그러면 10년 동안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월세도 저희들이 LH하고 협약을 해서 임차보증금 월세 50% 저희들이……
○ 임채윤의원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아파트나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월세마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어진국민아파트의 케이스가 특수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LH하고 협약도 청장님이 하셔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이끌어내긴 했는데 이것은 이주에 대한, 일단 아파트를 비우기 위한 임시조처일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 이주를 했다고 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이주가 완료되면 강제로 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 임채윤의원 그러니까 다 퇴거하고 났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분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입장은 건물 자체가 철거되어야만 재난위험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33세대 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어진국민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분들까지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철거토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주민들 형편이 여의치 못하거나 다른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계측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건물이 붕괴가 임박했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강제대피 명령이라든가 강제철거라든가 행정대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채윤의원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싹 다 행정대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그 건물 철거를 저희 구에서 철거 행정대집행을, 붕괴위험이 급박했을 때……
○ 임채윤의원 이미 지금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닌가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들 지금 현재 대규모 지진이나 강력한 태풍이 왔을 때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이주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이주 완료토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 일단 계측관리를 통해서 건물 변이를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이치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전치를 넘어갈 시에는 신속하게 강제 대피시킬……
○ 임채윤의원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었는데 작년에 방문했을 때하고 지금 방문했을 때하고 외벽의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그것은 콘크리트탄산화가 왔고 조적벽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외벽에서 탈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현재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계측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 임채윤의원 방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책임지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는 한 방에 상황이 확 바뀔 수도 있다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붕괴나 전도될 수 있다……
○ 임채윤의원 몇 도 정도의 지진이 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래요? 사실 제가 적극 행정을 계속 요청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부분, 아니면 다른 쪽에 협력해서 진행하는 부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민간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요즘은 건설사에서 PF를 발생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 보증을 해 줘야 될 텐데, 얘기로는 ‘구에서 보증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왜 불가능한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원칙적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비나 시비나 국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통해서 이주비라든가 융자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민간건축물은 관리주체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이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 임채윤의원 원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자분들이라든지 힘든 분들이 있고, 그 아파트가 붕괴했을 때는 2차 재난위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구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이런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케이스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특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어요. 놔두고 있었던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민관협력 리츠사업도 진행을 했었고, 그렇지요? 서울도, 전국적으로도 민관협력 리츠사업은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도 민관협력 리츠사업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 구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LH 부산울산지역본부도 방문했고 울산도시공사도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자재가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고 방어진국민아파트 자체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관 지어서 하지 못한 부분이고, 향후 저희들 그런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이라든가 LH 사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지금 너무 특정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한다면 그 부지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은 없잖아요. 당연히 주변 일대를 다 매입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괴리가 있는 게 LH나 우리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실 때는 방어진국민아파트 부지만 말씀을 하시고 다른 사업을 얘기하실 때는 ‘전체 다 매입을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LH와 협의했을 때도 그 옆에 주택지하고 등대빌라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 임채윤의원 그래요? 그런데 LH에서는 좁아서 안 된다……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LH 같은 경우에도 사실 LH가 임대아파트 주민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주거지 환경개선하고 복지를 위해서 건립한 정부가 주인인 기업이잖아요. 물론 공기업도 수익이 발생해야 되겠지만 다소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미래나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공기업도 사업은 이렇게 하지만 정부가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주인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지자체도 똑같이 저희 동구청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어들여서 하는 곳이 아닌 주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 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도 재방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저는 불안한 게 구조학적으로 아직까지는 무너질 위험은 없다라고 자신하셨는데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다 보니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붕괴의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붕괴에서도 다들 안전했겠지요. 그런데 진짜 임계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제가 의원님께 방어진국민아파트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외벽이 탈락한다, 그렇게 탈락한다고 해서 당장 붕괴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다시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지금 대송시장 주차장 건립 100억 들어가지요, 남목에 파크골프장 87억 들어가지요, 남목체육센터 건립에 또 몇십억 들어가지요, 동부회관 50억 들어갔지요. 이렇게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방어진국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씁쓸한 기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의원을 하게 된 게 주민들이 뽑아줘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민관합동 리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었고 기자분들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방법이 없는지, 다른 케이스는 없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서로서로가 종국에는 슬픈 현실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라는 판단밖에 없거든요. 그분들도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생활들이 너무 눈에 보이고, 지금도 힘든데 이렇게 월세 내가면서 생활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가야 될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본인들 집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절박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물론 손해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누구든지 손해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당장 파크골프장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제적인 문제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후 주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장담할 수 없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별도로 이주한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안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운데 쪽에 있으신 분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이후에 LH 갔다가 월세를 내더라도 다시 돌아올 집이 있다면 나갈 수 있대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집이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보통 동구에 빌라 시세가 1억 정도 하지요. 작은 빌라가 그 정도 하는데, 그분들은 그 돈마저도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모아온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잘 알겠습니다.
○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옥 임채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문옥의원 사실관계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주민들의 안전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이 다뤄주고 계신데 거기에 계신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간업자가 와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이 안 도와준다.’ 그건 아까 임채윤 의원님 질의 중에 ‘보증을 우리 구한테 앉아달라고 하는데 민간건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구청이 매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선례가 있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방어동에 조그만 원룸건물이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구가 물건을 살 때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사야 되잖아요. 그 감정가로 그분들이 팔겠다고 했는데 마침 조선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원룸 붐이 불어서 민간업자가 더 비싸게 그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꽃바위 골프연습장 근처에 원룸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사례가 있고요.
전하동 같은 경우도 지진 때문에 붕괴위험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었는데 결과는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로얄맨션 같은 경우 그때도 건설경기가 있으니까 거기 입주민들이 새로 건물을 허물고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방어진국민아파트 같은 경우 규모로 보면 건설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별 걱정을 안 해도 될 규모잖아요. LH처럼 크게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미 우리 구가 허가를 내준 일곱 군데도 지금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산동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업체가 들어왔다가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구가 매입하면 되지 않냐’라고 입주민들이 얘기하시는데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금액 이런 것은 의논해 본 바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 박문옥의원 감정가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세대당 7,0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 정도까지 나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주변에 최근 거래시세라든가 봤을 때……
○ 박문옥의원 제가 홈피 열어보니까 2021년도에 8,800만 원 매매 이후에는 매매가 13년째 한 건도 없고 공시지가로 보면 3층이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4,000 조금 더 되는 상황인데, 계속 본인들이 ‘매입을 구청에서 하면 되지 왜 안 하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우리가 감정가가 얼마이고 대송시장에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분들이 안 파실 줄 알았는데 감정가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동의서가 작성되어서 이번에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답변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 재정여건상 솔직히 매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현 감정가 시세를 파악해서 금액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50세대 7,000만 원, 35억 정도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땅 매입하고 다른 사업 추진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주민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할 건지 말 건지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서로 논의는 하지 않고 주민들은 ‘우리 것 사주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에 팔려고 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계속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지금 저희 구 건물 노후도가 전국에서 최상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건물이 발생됩니다. 40년, 50년 된 아파트들이 줄지어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당장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좀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 박문옥의원 그래서 말씀하신 선례에 대해서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그 문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다뤄지는 이유는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 다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검토를 해서 실제가 어떤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식으로 그분들한테 ‘얼마 받으실 겁니까?’가 아니라, 대표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계시면 실제 우리 구도 가감정가가 얼마이고 본인들도 얼마를 받으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주민들이 위험한 매입을 왜 구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냐’라고 언론이 편을 들어주는 것은 언론 입장으로 봤을 때나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토를 조금 해서 이런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 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감정가라든가 매입가를 묻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서 이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 박문옥의원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면 주민들 삶이 더 안타깝고 더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기하시는 문제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이런 문제를, 이분들은 이게 희망고문일 수 있어요. ‘구청이 매입할 수 있는데 매입해 주지 않는다.’ 이게 그분들한테는 희망고문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라 1년 넘게 언론에 지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가 공식은 아니지만 검토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강동효의원 똑같은 물음인 것 같긴 합니다.
절대 이주를 반대하시는 이 세대분들은 문제점이 금액인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주해서 살 경제적 여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분들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주하기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제로 대피를 시킨다든가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강동효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책임진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답보다는, 이게 사실은 그래요. 지질연구원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울산 동구가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간 큰 진도를 가진 지진들이 안 오다 보니 그나마 되게 세이프티한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진대 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왔을 때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최고 노후된 동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옛날에 전하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경주 지진을 보면 강도가 5.0 정도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울산 동구도 마찬가지로 4점대 지진 강도가 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때 최대 진도수치를 보면 경주는 5등급이었습니다. 울산은 그나마 한 등급 다운되어서 4등급인데 5등급의 상황을 보면 부실한 건물은 쓰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등급 이상부터는 ‘튼튼한 건물도 쓰러진다.’가 기준점이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이것 방치를, 방치가 아니지요. 부단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기상청 정보를 보면 ’16년 이후로 지진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6년도에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다운되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포항을 떠나서 경주나 여타 지진이 일어났던 피해사례를 우리 동구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계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2㎜ 차이나 3㎜ 기울기 정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구조학적으로는 세이프티한 정도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꺼내시는 것 같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저희들이 지진 위험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주를 하고 있고, 첫 50세대에서 지금 현재 35세대가 이주했고 연말까지 44세대가 이주하면 6세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전 세대 이주해서 지진 오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제가 그 인근 시세를 몰라서 그런데, 7,000만 원 정도면 그 인근으로 이사 가는 게 힘든가요, 어떤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7,000만 원 가지고 주변에 노후된 빌라 정도는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동효의원 일단 그분들 마음은 그쪽으로 이전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으시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매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까지는 저희들이……
○ 강동효의원 아직 우리가 매각에 대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타진을 하지 않았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예.
○ 강동효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늘 같은 말로 표현을 좀 다르게 할 뿐이지,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하든 철거까지 정리를 하면 그분들한테 또 다른 답을 주지 않을까, 일단은 빨리 철거하고 봐야 되니까……
지금 6세대 이상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좀 더 계승적인 차원에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 잘 알겠습니다.
○ 강동효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경옥 강동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확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경옥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조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확인에 따른 질의·답변은 현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현장확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순호
- 전문위원이경애
○출석공무원
- 경제정책국장박주홍
- 교육복지국장안정순
- 안전도시국장최상민
- 경제정책과장장은화
- 교육정책과장서동국
- 건축주택과장박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