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회의자료 공개거부 규탄 성명서 우리는 자신들의 떳떳치 못한 의정활동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보려고,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동구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동구의회가 최근 '주민방청석 회의자료 공개'와 관련하여 보이고 있는 상식이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실, 주민방청석 회의자료 공개는 이미 민선 2대 동구의회부터 실시되고 있던 것이다. 현, 제3대 의회에서도 개원이후 1년 넘게 아무런 문제없이 줄곧 제공되어 오던 것이다. 그런 자료를 지난 7월, 제54회 정례회 들어 돌연히 통제하며 주민방청석에 비치하던 회의자료를 걷어 가버리는 행동은 아무리 이해심을 가지고 보려해도 납득할 수 없는 태도이다. 제3대 동구의회 의원 대부분은 지난 선거과정에서부터 주민들에게 회의실 공개, 회의자료 공개를 서약한 바 있는 의원들이다. 개원 초기 주민방청석 설치로 회의실을 공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 자신들이 열어놓은 주민방청석의 회의자료를 걷어 가버리고, '보안'이니 뭐니 하며 빈 책상에 주민들을 앉혀놓게 하는 것을 보면, 동구의회의 '의정개혁'이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주민들을 들러리로 이용하고, 우롱하는 파렴치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 동구의회 일부의원들은 "심의중인 자료를 방청석 주민들이 보게되면 외부로 유출되어 보안상 문제가 생긴다"며 회의자료 공개거부의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마치 타당한 듯 보이지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밝힌다. 1) 방청석에 참가하는 주민들을 마치 '예비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 - 일부의원들의 이 주장은 의회 방청석에 참가하고 있는 주민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폄하하는 발언이다. 이제껏 심의자료의 외부유출로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번도 없다. 2) 일부의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저급한 인식이 의정개혁을 역행시키고, 지방자치 퇴보를 초래하고 있다. - 의원들의 주장은 행정의 정책구상(안)을 주민들이 사전에 알면 보안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도대체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 - 즉 예산편성과 심의, 집행과정의 참여'라는 말뜻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3) 불합리한 예산의 삭감 등 의원 스스로 떳떳하면 과정을 숨길이유가 무엇인가? -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고친다면, 이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야할 문제이지 숨길 일인가? 의원들은 행정예산 심의 중 자신들의 발언이나 결정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나 않을지 걱정하며, 이 과정 자체를 가리려는 태도를 스스로 보이고 있다. 4) 회의실 방청석 주민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의정개혁'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 방청석에 앉아 듣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없고, 자료보는 것은 보안상 문제로 되는 것인가? 의원들 말 대로라면 결국, 회의실 방청석도 없애야 한다는 말 아닌가? 5) 선거과정에서 서약한 '의정개혁'은 역시 빈공약. 동구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 6) 지방자치 참여 단체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행위이다. 지금, 의회 방청석에 참가하는 주민은 '동구주민회'와 모단체 뿐인데, 결국 이 두 단체를 겨냥한 의심과 활동탄압인 것이다. 불과 몇 달전만 하여도 방청석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자료를 보고 좋은 의견을 많이 달라"고 부탁하던 의원들이 주민들의 감시활동이 활발하니, 이젠 말을 바꾸어 있던 자료도 걷어가고 있는 것이 최근 동구의회 회의자료 통제로 불거진 문제의 본질이다. 회의자료 공개를 비롯한 의정개혁에 적극적인 일부의원들 목소리마저 다수결원칙으로 가로막고, 수차례의 대화제의와 요구서 전달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의원들이 서로 책임회피하며 대화거부의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동구의회를 보며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본 회는 이상과 같이 이 문제를 단순한 '회의자료'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자료 공개' 문제를 동구의회가 개혁이냐 퇴보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보고,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따라서, 의정개혁을 후퇴시키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일부의원들의 횡포와 다수결을 이용한 전횡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대응할 것이다. 2003. 10. 10 주민이 주인되는 동구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