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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작성자 변종수 조회 480
작성일 2010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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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택시를 운전하면서 가끔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 본다.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그 참 뜻을 물어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하기를 민주주의란 “자유로운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라고 반문한다. 의미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민주”란 뜻은 무엇인가라고 또 물어본다. 그 중에 좀 알 듯 한 학생이 그거야 뭐 백성이 주인이다. 다시 말해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말을 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큰 틀 안에서는 이런 주장과 의미도 맞는 말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이런 대가와 희생의 결과에 걸맞지 않는 민주주의 실천의 참 의미가 잘못 왜곡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 온 것은 민주주의는 자유가 있고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다 는 것만 배워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또 배워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이념적 차원을 넘어 참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권력을 쥔 자만이 주인노릇을 했으나 이제는 민주화 열망으로 숱한 희생을 치르고야 드디어 민주화를 쟁취한 것이다.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실천함에 있어 뭔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민주주의의 우산을 쓰고 다니지는 않는지 안타깝다.국민이 주인이듯이 국민은 주인다운 올바른 행동과 행세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주인으로서 사회적 모범과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며 때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감시와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당연하고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주인이 주인다운 행세를 못할 때 마당쇠는 얼마든지 주인을 얕볼 수 있다. 요즘 사회일각을 보면 너무나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와 직접적인 이익관계가 없는 일이면 참여를 하지 않는다. 누가 선동을 하면 쉽게 대중에 영합하는 포플리즘이 만연해있다. 도로표시가 잘못되어도, 동네 모퉁이에 쓰레기를 몇 일째 치우지 않아도 그 순간 나만 피하고 지나가면 그 뿐이다. 구청에 한통의 전화를 할 수 있는 자세야 말로 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국민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참여의식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권리회복이요 누가 그냥 가져다주는 소유특권이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참여하여 쟁취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 하겠다.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과 질서라는 기둥을 세운 것이다. 요즘 국회나 사회일각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투쟁으로 관철하기 위해 앞장서면 그 사람이 민주투사인 냥 오해하기 쉽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며 민주주의의 맹신자들이라 하겠다.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수출10위권의 수출대국으로서 또 G20선진국대열에서 국민적 화합과 열정으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한을 풀고 미래의 무한한 발전과 가능성을 세계에 펼쳐 보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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