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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구의정비 인상 해도 너무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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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규 | 조회 | 1,099 |
| 작성일 | 2007년 11월 02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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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동구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기존 2,946만원보다 무려 71.07%(2,094만원) 인상된 5,04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무원칙과 눈치보기로 일관한 이번 동구 의정비 결정은 결코 받아들이 수 없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19만 동구주민의 실망을 넘어 분노케하는 상식밖의 결정이며, 지역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청회에서 확인한 인상 반대의 대다수 동구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비빈주적 결정이다.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주민정서에 부합하는 의정비 산정을 도출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첫째, 의정비심의 기준인 의정활동 실적,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등에 근거하지 않은 점. 둘째, 지방자치법에 정해져있는 10월 말까지의 시한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위원 위촉 지연으로 인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세째,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 5조 5항의 심의위원회 회의의 공개 원칙을 저버리고 비공개로 진행한 점. 네째, 주민의견수렴 의정비 공청회의 발표자, 사회자 전원이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점. 다섯째, 공청회 참석 주민대다수의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 점. 여섯째, 의정비 결정 마지막 회의를 10시에서 타 구군에 맞춰 15시로 변경하여 눈치보기에 급급한 점.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동구의정비 심의결정은 비민주적 운영으로, 주민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약 1억 7천만원의 주민혈세 추가투입은 전국에서 꼴찌수준의 열악한 동구재정에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주민복리증진에 투입해야 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민피해로 귀결되어질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부당하게 인상된 의정비 최종결정은 동구의회의 조례개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확인한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결정을 동구의회가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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