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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울림도시 연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작성자 울산동구의회 조회 151
작성일 2024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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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도시 연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울산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어울림도시 연구회(임채윤 대표의원, 박경옥·박은심·강동효 의원)는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용역 중간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울산의 등록외국인 수는 2만450명에서 2만3,620명으로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6.0%보다 높은 수치다. 

조선업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동구의 등록외국인이 3,450명에서 7,377명으로 늘어나면서 울산시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비중은 특정활동(E-7) 32.7%, 비전문취업(E-9) 23.5% 순으로 이 두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 등록외국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비중이 2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스리랑카 (11.2%), 우즈베키스탄(7.4%), 인도네시아(7.3%), 한국계중국인(6.9%), 필리핀(6.3%) 순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동구는 대기업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지역에 일반적인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중심의 지원 사업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에 특화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동구의 외국인주민 정책 방향으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전담 지원 기관 및 전담 시설 설치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불안 해소 필요 ▲중앙정부 및 울산시 사업 연계 고려 ▲외국인주민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제시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다문화도시와 다른 동구의 상황을 감안해 맞춤형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동구는 조선업 경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의 변화가 심하다. 규모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기업체들이 이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수천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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