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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작성자 울산동구의회 조회 22
작성일 2024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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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와 (사)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울산동구지회(회장 조미영)는 5일 의회 의사당에서 제24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남목고등학교(교장 이동욱) 1·3학년 학생 30명이 의장, 의원, 구청장, 공무원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의원, 의사들 관계자 등 내빈들도 참여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동구 청소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례’ 제정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촉법소년의 범죄가 2017년 8000건에서 2019년 1만2000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딥페이크 범죄자 10대 중 촉법소년의 비율이 20%에 달했다. 또한 전과가 남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촉법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찬성 이유로 들었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촉법소년의 처벌 강화보다는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학생들은 “촉법소년은 정서나 심리적으로 성인보다 미숙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책임을 묻기 힘들다. 사회적 지원 없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촉법소년과 청소년 범죄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범죄 예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강화,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증대 등 촉법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심 부의장은 축사에서 “양 갈래로 나눠진 찬반 의견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도 수렴하고 고려하는 토론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오늘 촉법소년 문제를 두고 펼쳐진 토론의 경험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명의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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