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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작성자 변종수 조회 532
작성일 2010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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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08년 6/7일자 청와대에 올린 글이오니 참고로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택시를 운전하면서 작금의 수입쇠고기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대하여 손님들과 가끔 대화를 해 본다. 주로 젊은 층들은 대부분 수입을 반대하고 기성세대들은 반신반의 또는 당연히 수입을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수입을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면 광우병에 걸리니까. 협정을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두 말할 것 없이 정부의 보다 신중치 못한 협상과정을 질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왜 월령 30개월 이상했느냐. 자기네들은 먹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는 팔려고 하느냐. 또 뼈까지 수입을 하려고 하느냐. 등 나름대로의 이유를 말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적인 협정사안을 물리적으로 뒤 엎으려는 태도는 선진한국을 표방하는 위상에 바람직한 행동인지 또 문제해결에 올바른 자세인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세대들의 즉흥적이고 피상적인 행동들이 마치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정치와 국민정서에 얼마나 큰 교란을 주고 있는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 지금의 협정대로 수입을 하면 과연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 확률의 근거가 있듯이 몇 백만분의1의 확률로 알고 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몇 배의 선진국인데 그렇게 비위생적이고 비의학적인 방법으로 감히 식품을 수출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과연 이런 지식과 상식도 없이 협정을 맺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확률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비행기도 자동차도 몇 백만분의 1의 확률로 사고가 날수 있고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랑 과일도 농약의 중독 확률이 있는 것이며 생선도 중금속 오염의 확률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그 위험을 알면서도 편리하기 때문에 타야하는 것이고 안 먹는 것 보다 먹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다. 버시바우 미국대사가 한국국민들은 미국의 과학적 사실(scientific fact)을 더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 일부 정치권에서 또 교수들이 자존심 문제로 좀 시끄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이해(공부)를 해야 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둘째, 아무리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사안에 비춰 시위문화가 너무 과격하고 비열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를 쳐 들어가자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아직은 철없는 학생들을 앞세워 촛불을 쥐게 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하는 듯한 모습은 시위문화가 아니라 반미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또 한미FTA를 반대하고 현 정부에 대한 네거티브 집단들의 음모술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태가 아닌가 싶다.

셋째, 지금은 글로벌시대로서 무역장벽을 헐어야 한다. 어느 나라던 무역장벽을 헐지 않으면 그 나라는 고립되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다. 이유는 수입물품이 안 들어오면 국내물가가 올라가서 못 살고 또 수출을 못해서 국가경제는 나락에 빠질 것이다. 당연히 무역장벽을 헐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수출우위에 서야 할 것이다. 미 상원의원 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 오바마도 앞으로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너무 양보해 버린 FTA협정도 다시 해야 한다는 발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라면, 또 현명한 국민이라면 얼마든지 수입을 허용하되 안 사먹는 지혜와 한우만 골라먹는 현명함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국제적 한국의 위상을 인정받고 수출증대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싼 쇠고기 먹기를 원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는데 왜 수입자체를 선방 후방 막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만한 행동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기성세대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은 수입을 환영하고 있는데 인터넷세대들만의 행동으로 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느 집단의 행동이 국민전체의 생각인 냥 정치권에서 또 매스컴에서 대변하는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은 야당대로의 뒷북을 쳐주고 매스컴은 매스컴대로 리얼한 표현으로 국민들을 자극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록 잘못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데 매스컴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적절치 못한 표현 (촛불로 뭉쳤다. 군홧발로..몇십만명이..)은 좀 자제했으면 한다.

다섯째, 역대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인터넷세대들을 앞세워 몇몇 정권이 탄생했다. 그 시대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자유분방함이 민주주의를 뒤죽박죽 만들고 말았다. 또 그것이 습관화되고 길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집단을 이뤄 전면에 나서 소리만 크게 외치면 그것이 민주투사들의 외침인 냥 왜곡되는 현상은 정치권에선 착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그동안 자유분방함에서 또 퍼주기식 정책에서 실용주의정책으로 변천되어가는 과정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네거티버들의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앞으로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여론정치만 잘하면 될 것이다.
인터넷세대들의 막가파식 행동이 국민전체를 매도해 버려도 그 여론에 밀려 정책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면 누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는가 말이다. 이것이 과연 온전한 민주주의 정부라 할 수 있겠으며 국제적인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말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있는데 왜 자꾸 국회를 벗어난 행동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것인지 국가의 어려운 문제일수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진지하게 풀어야지 바깥 누군가의 큰소리에 놀란 장닭처럼 우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국회의 위상을 저버리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야당 정치권에서도 인터넷세대들의 무리수를 똑바로 이해를 하고 소신과 정책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충심으로 동반자적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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