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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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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한 | 조회 | 737 |
| 작성일 | 2003년 06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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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의하여 표출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부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예산운용에 대한 견제를 통하여 적절한 기능과 권한의 배분을 통한 대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1992년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이 국가발전의 주역으로 등장하였으며, 주민의 다양한 행정참여를 통하여 주인으로서의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 동구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방의 여러 민생의 해결과 주민들의 복지의 향상에 있어서 지역 구의회 의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역화의 시대에 걸 맞는 문화정책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다. 동구 의회는 지난해에 문화원의 정액보조비 즉 운영비를 100 % 다시 말해서 한푼도 주지를 않았고 올해도 한푼도 주지를 않고 있다. 문화는 사회성원으로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만든 총체적인 생활방식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에는 생활양식이나 사회구조, 가치나 의미 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들의 행동양식이나 사회관계, 제도 및 조직, 예술, 종교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문화원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의회 의원들의 모든 것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무엇이 정작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인지 아님 천박한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극도로 무감각해진 무지함의 소산인지 구분이 가지를 않는다. 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구 의회가 없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한다. 오히려 적은 문화예산으로 인해 법적으로 주어진 아주 작은 금액밖에 줄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아파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래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것이다. 난, 일선의 교사로서 느끼는 마음은 다음과 같다. 요즈음의 우리 사회현실이 다양한 계층의 욕구분출로 혼미함을 거듭해 가는 것도 가슴이 아프고 더 이상 정치에 대하여 기대를 할 수 없는 국민들의 현실적인 면도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우리 동구가 이러한 것에 대한 회의감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러한 것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소방도로하나 더 건설하는 것보다, 공원의 벤치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빵을 하나 더 지급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념도 없어 보인다. 지역의 여러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올바른 전통을 세워가며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활성화 시켜 독특한 동구만의 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것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순수한 것이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미래 학생들에게 지역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며 자연스럽게 지역을 사랑하게 만드는 언젠가는 지역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큰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린 너무 지금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정작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등한히 해 왔다. 이것은 바로 자기 주체성과 정체성에 관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념적인 자기 주입식 교육만으로 극단적인 애국심을 강조해 왔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화는 세계화라고 하는 글로벌 사회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가는 일이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구 문화원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본과의 문화교류의 물꼬를 틔우고 과거 조상들의 문화자산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지역 학생과 주민들에게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한계점에 도달하고 말았다. 이러한 싯점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 동구의회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지역화의 시대에 걸 맞는 문화정책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다. 동구 의회는 지난해에 문화원의 정액보조비 즉 운영비를 100 % 다시 말해서 땡전 한푼도 주지를 않았고 올해도 한푼도 주지를 않고 있다. 하지만 문화원과 같은 단체가 이러한 현실에서 또다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기자회견과 같은 표현으로 가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 누워서 침?기 일 뿐임을 알기 때문이며, 또한 기자 회견과 기타의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지금의 현실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얼마나 엉청난 일들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정말 알고 있을까 두려워해서 이기도 하다. 난, 미국을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만약 미국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지역의 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그 자리가 많이 있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즉 구 의회 의원은 그 어떤 집단보다 명예와 봉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구의회를 비롯한 정치일선의 모든 분들은 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진정으로 바로 자리를 잡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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