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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법 개악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의문
작성자 김치문 조회 833
작성일 2002년 12월 28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진영)에서는 제56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마지막날 회의에서 류인목의원외 3명이 발의한 [주5일근무제,공무원조합,경제특구법등반개혁적 3대법안전면개정또는폐기촉구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 법안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대폭 수정하거나 법안자체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김진영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에는 현재 다수의 민주노동당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공무원조합,경제특구법등반개혁적 3대법안전면개정또는폐기촉구결의문

정부는 주5일근무제, 공무원조합, 경제특구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을 10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를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대 법안은 사실상 노동권과 사회권, 환경권을 박탈하거나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우리 민중의 생존권과 사회, 환경적 권리를 짓밟는 반개혁적 법안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노동, 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다수 민중의 삶과 권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해당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용 역시 노동, 환경, 사회관련 법안을 자본의 이익에 맞게 개악하려는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애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노동자들이 어렵게 확보한 노동조건의 후퇴와 근로기준법 자체를 완전히 뒤엎는 내용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조합법은 민주화의 불모지로 낙인찍혀 왔던 공직사회에 민주화와 개혁의 주축이 될 공무원노동조합을 허용하기보다는 활동의 제약과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현실적 힘이 있는 내부감시자인 공무원노동조합의 탄생으로 공직사회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위헌성격이 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정부가 넘긴 법안을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했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법안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대폭 수정하거나 법안자체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늦어도 3년 안에 모든 노동자가 주5일 근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영세업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등 약자의 희생이 없도록 대폭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안을 폐기하고 국민적 재논의를 거쳐 노동자와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관련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 징계 등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입법안 철회 및 조속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와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국회는 초헌법적으로 외국 자본에게 특혜를 주려는 경제특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0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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