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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구의회 회의실 자료공개거부에 대한 동구주민회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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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구주민회 | 조회 | 739 |
| 작성일 | 2003년 07월 23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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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의정개혁 후퇴에 대한 항의 성명서 민선 3기 동구의회는 지난 5월 주민 피해를 불러왔던 의정사상 초유의 추경예산안 부결사태에 이어, 공개된 의회회의실에서 주민방청석에 그동안 비치되어 오던 회의자료를 돌연히 통제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본 회는 민선 3기 동구의회가 개원초기 주민들의 의회 직접방청 허용, 의장 업무추진비 공개 등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걸맞은 의회 운영을 해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제52회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동구의회는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차이에 의한 감정대립과 상식이하의 의회운영의 미숙으로 동구의회사상 초유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행정업무 차질과 주민들의 피해를 불러왔다. 그럼에도, 민선 3기 동구의회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지금, 또다시 주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상식이하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최근의 모습에 대한 자기성찰은 간데 없고, 그동안 실시해오던 의회회의실 방청주민에게 제공되어오던 회의자료를 의원총회를 통해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본 회는 동구의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동구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의장은 "주민들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보고, 들을 수는 있어도 자료를 같이 보는 것은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의원들의 결정이니 주민들은 이에 따라라"며 문제제기를 거부하였다. 본 회는 이 문제를 '공개된 회의실에서 방청석 주민들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한'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 내막에는 심히 우려스러운 의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상식이하의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이번 결정은 몇몇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주민숙원사업과 밀접히 연관된 전체 추경예산을 부결했던 제52회 임시회 결정처럼, 의원들 스스로 이번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이번 결정은 상식이하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미 회의실 직접방청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회의실에서 '보안상의 문제'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회의를 보고들을 수는 있어도 회의자료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이며 어불성설이다. 만약, 보안상 회의장 밖으로 자료 유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었으면 그나마 이해는 되었을 것이다. 둘째, 주민들의 대의기관이 주민들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기이한 결정을 한 것이다.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적인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여 일정부분 실현되고 있던 주민권리마저 오히려 가로막는 상식이하의 결정을 한 점이다.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대의기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이다. 셋째, 대의기관의 공개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넷째, 정치불신, 무관심을 극복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의정을 적극 개방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정치발전 이루는 것이 지방자치제 시행의 의미이며, 지방자지의 기능이다. 동구의회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생활정치라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으로 된다. 다섯째, 주민단체의 올바른 지적에 강압적 자세, 권위적 자세로 '의원 결정이니 주민들은 따라라'는 식의 발언은 지역의 주민단체를 무시하는 형태이며, 주민을 위해 헌신해야하는 의원들의 자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작금의 동구의회 의원들의 이러한 결정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나아가 미숙한 의회 운영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 이러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진다. 본회는 동구의회가 의원들의 결정을 앞세워 주민들의 알권리마저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더 많은 자료 공개를 통해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흐름이며 대세이다. 더욱이 회의실 완전개방을 통한 주민 직접 방청과 의회 회의자료 공개는 지난 6.13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의정개혁 실천을 서약한 내용이다. 따라서 본회는 회의자료공개와 관련하여 행정·의정 개혁서약서에 서명한 의원들의 서약불이행에 대해, 당선되면 그만이다라는 의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이번 동구의회의원들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태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올바른 의회 운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동구의회는 시민단체의 이러한 요구에 귀 기울여 이번의 결정을 겸허이 반성하고, 주민 위에 군림하는 의원이 아닌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대의기관의 역할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요구사항 - 주민의 알권리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다. 의회 회의자료를 포함한 각종 심의자료를 공개하라. - 동구의회는 의원들간의 감정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을 위한 대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주민이 주인되는 동구주민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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