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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선 3기 동구의회 전반기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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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구주민회 | 조회 | 720 |
| 작성일 | 2004년 07월 09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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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 동구의회 의정활동 전반기 평가 민선 3기 동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면, 개원초기부터 의정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추진한 점이 있는 반면,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 의한 감정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의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의회 스스로가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며, 이로 인해 주민피해까지 가져왔다는 것은 심사숙고해봐야 할 대목으로 여겨진다. 민선 3기 동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의회 회의실 직접방청 허용, 의회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 등 의정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공무원 조합법 관련 동구의회 성명서', '미군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 문제에 대한 결의문',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위반 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청원건' 채택등은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함께 하려고 했던 점으로 평가 되어진다. 그러나, 민선 3기 동구의회가 개선해야할 과제로는,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차이에 의한 감정대립과 파행적 의회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한 점, 집행부의 올바른 견제기능보다는 마찰과 대립 조성, 일부의원들의 주민 참여 봉쇄로 갈등 조성, 일부 의원의 자질문제, 낮은 의정활동 수준 등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의 형식적 공개와 편법 사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회는 김정웅 의장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동구의회 후반기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많은 기대와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번 후반기 출발이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차이에 의한 감정 대립의 불신을 씻고, 의원들의 화합도모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평가결과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요구이며, 온 국민의 바람인 개혁정치 실현의 뜻을 받들어, 의정개혁을 가일층 추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제 실현에 앞장서는 동구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평가가 동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평가에서 지적된 개선되어야할 과제에 대한 동구의회의 변화된 입장과 자세를 촉구한다. 민선 3기 동구의회 전반기 평가 □ 긍정적인 측면 1. 의회 회의실 개방을 통한 주민 직접방청 허용 2.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 내역 공개 3.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공개 □ 개선되어야 할 과제 1. 의원들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 의한 의회운영의 파행적 운영 형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원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부결에서 보여지듯, 의회운영의 파행으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주민피해로 남게 되는 것이다. 동구의회의 파행적 운영은 전반기 의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의회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노동상담소 설치 및 조례제정 등)에서 집행부와의 잦은 마찰과 감정대립으로 인해 행정집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피해를 가져왔다. 3. 주민참여를 통한 올바른 지방자치제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동구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가로막고, 주민참여를 봉쇄하여 의정개혁을 퇴보시키는 행태는 즉시 시정되어야할 과제이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의회운영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과의 마찰과 대립을 불러일으킨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의회 직접방청으로 방청석 주민들에게 줄곧 제공되어 오던 회의자료를 '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 거부에 나선 것은 주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정개혁을 후퇴시키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낭비성 해외연수 추진은 대의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권의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전반기 의정활동에 나타난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수준에 있다. 회기내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넘어 공무원에 대한 윽박·고성·강압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비하 발언, 그리고 의원상호간의 고성과 폭언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주요사안을 다루는 회의실에서의 저질스러운 언어 사용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지적될 수 있다. 5. 전반기 의정활동은 전반적으로 준비성이 낮고 연구하고 발로 뛰는 의원상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의정활동 또한 보여주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성 질의가 매우 낮은 반면, 단순질의가 주류를 이루고, 중복질의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하고 연구하는 의원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는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성자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결석, 자리비우기가 여전히 많아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기 2년 의정활동 기록표> - 전반기 2년 회기 일정 : 138일(공휴일, 일요일 제외) - 전반기 2년 회기 시간 : 19,997분[333시간 17분] - 전반기 일일 회의 시간 : 약 145분[2시간 25분] - 전반기 의원 결석 총 일수 : 14회[2002년-7회, 2003년-5회, 2004년-2회] - 전반기 의원 자리비우기 횟수 및 시간 : 819회/11,177분[일일평균 6회/81분] 6.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형식적 공개 및 편법 사용 ◎ 전반기 1년 6개월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총액 ; 39,573천원 [의장 ; 27,050천원 부의장 ; 12,523천원] [평가] 1] 업무추진비 사용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민혈세인 업무추진비 사용이 법적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 졌는지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2] 업무추진비 공개가 형식적이면서도 무성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몇 명이 함께 사용한 것인지/ 현금지출인지, 카드지출인지 기록이 없어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중복 기재, 누락기재까지 허점투성이다.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의 역할을 담당한 의회가 올바른 예산집행과 투명성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용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3]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사례 ○ 의원 생일기념 꽃바구니 경비 지출 - 11건 1,900천원 ( 2003년 7건[18명] 1,300천원, 2004년 4건 600천원[한 건은 기재누락] ) 의원 생일 기념 꽃바구니 지출경비는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낭비성 지출 사례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의원생일뿐만 아니라, 의원부인 생일기념 꽃바구니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 부당사용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와 관련한 문서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의회사무과 직원 식사 경비 과다지출 - 49건 10,299천원 2004년 예산(급량비, 정액급식비)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건수와 예산 지출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003년 의장 출신지역인 남목1동에 집중된 식사경비 지출 (남목 1동-14건/ 남목3동-1건/ 전하1동-1건/ 전하2동-1건/ 전하3동-2건/ 그 외 없음 ) 의장의 역할은 자기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동구주민 전체의 의사반영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목 1동에 편중된 예산지출은 자기지역구 챙기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시정되어야 한다. □ 향후 개선과제 1. 갈등과 대립의 의회운영 근절 2.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과 견제 관계 구축 3. 시민사회단체, 주민 의견 적극 반영으로 의정개혁 추진 4. 준비성·성실성을 갖춘 의정활동 및 의원자질 개선 5.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형식적 공개 및 편법 사용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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