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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명서]동구의회는 진정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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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무원노조 울산동구 | 조회 | 659 |
| 작성일 | 2005년 07월 25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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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동구의회는 진정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 있는가? 제6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심의안건 10건중 5건 부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중앙집권의 권력구조에서 지방자치제 실현과 지방분권화 가속으로 지역특성에 알맞은 사업과 구민들의 복지와 숙원사업 해결 등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는 어느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04년도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울산광역시동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심의 외 9건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국민체육센타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 동구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변경에 관한 5건 심의에 대해 동구의회는 대안 없이 부결시켰다. 동구주민들을 위한 각종 조례 안들이 무더기로 부결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의 과정중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몰아 붙이기식 발언, 의원들과 마찰을 빚은 해당 과장을 배제시킨 채 의사를 진행하는 등 감정적 대응이라는 의구심도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심의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많은 직원들은 부결을 남발하는 동구의회를 바라보며 실망감과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정부합동감사기간과 겹쳐 직원들의 심리적인 고충은 더 없이 컸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조례를 심의하는 정기의회가 마치 또 하나의 행정사무감사를 방불케 하는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동구지부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동구발전을 위해 동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추진에 차질과 구민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에 대해서는 동구의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밝히며, 이 사태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2. 심의 안건에 대해 정책적인 대안 없이 무더기 부결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기 바라며, 동구의회에서도 고압적인 자세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상생하는 바람직한 의회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동구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등 각 민주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 7.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동구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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