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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 ||
|---|---|---|---|
| 작성자 | 동구의회 | 조회 | 962 |
| 작성일 | 2007년 01월 25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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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주전동 국유지 불하와 관련한 민원 내용을 검토하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의회가 집행부서가 아닌 관계로 동구청 관련부서에 이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어 올려 드리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구청 및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개인 재산권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청 답변〉 1. 귀하께서 주전지역 국유지불하와 관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주전해안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경과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주전해안도로개설을 위하여 ‘99 ~ 200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은 공유수면(해안변)방면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함으로써 2002.6.19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경관 보존측면의 공유수면(해안변) 잠식반대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3. 2005.12.22자로 주전해안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폭을 8m로 계획하여 주전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으나, 주민들은 점사용 국유지가 도로에 편입되므로 반대의 입장을 표하였으며, 바닷가(공유수면)쪽으로 도로결정을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주전지역해안도로개설은 장기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현재 주전지역 주변 여건 또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강동. 산하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완료 시 주전지역의 슬럼화가 예상되어, 우리 구는 이에 대응하고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 신청하였으며, 또한 주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852,000㎡)중 기존 주전마을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305,580㎡와 546,420㎡의 시가화 예정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주전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구상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계획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요구와 체계적인 개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5. 또한 국유지 매각 요청이 있는 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해변과 인접하고 있으며, 주전몽돌해변(대장천)과 주전군부대의 해변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주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등을 수립할 시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개개인의 토지활용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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