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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산유원지 업종 변경에 따른민원
작성자 이진수 조회 700
작성일 2010년 12월 20일
첨부파일

  일 산 유 원 지 업 종 변 경 에 따 른 민 원 서

울산광역시  구 의회에 고합니다.

1.울산 시민과 동구 주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염려하여 주시고 애쓰시 는 울산광역시  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 올립니다. 건강하시옵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다름이 아니오라 동구 일산동은 자연녹지 유원지지구로 묶여 개발을 하지 못한지가 어언 40여년이 넘었으며 
  유원지지구로 개발이 시작되어 20여년이 흘렀지만 처음 유원지 조성 계획부터 주민을 생각하는 안목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개인 업체에 이권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여 승인하므로 
  부실화 되었고 현제에 이르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냉철하게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울산광역시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과오로 인하여 현실과 시대의 흐름에 부흥하지 못하고 시민이 피해를 입고 도산하는 등 피 눈물 나는 
  상처를 받고 있지만 울산시와 동구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시 의회나 구의회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현제 
  일산 유원지의 실정입니다.

1.먼저 유원지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지법의 목적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오락과 휴양시설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뚜렵한 목적의식이 있는 법입니다. 
  주거밀집지역과 학교간 거리가 먼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유원지법의 취지를 보면 일산 
  유원지는 이미 이러한 유원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이러한 문제를 울산광역시나 동구청은 이를 
 외면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시와 구는 이러한 뜨거운 감자를 눈치보며 서로 미루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자치법을 만들 수 있는 시의회나 구 의회에서 나서서 이러한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고쳐서 살기 좋은 울산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울산광역시와 같은 과오를 함께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의 한사람으로 충심으로 
  이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일산유원지 지구의 편익시설은 전체 면적의 약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이 12가지 
  업종뿐이며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등 5가지 업종만 사실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모텔만 
  건축되어져 유원지자체가 문란한 곳으로 인식되어져 있으며 천해의 해수욕장이 있지만 피서객은 소수에
  불과하며 시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현실에 맞는 업종으로 변경 고시하여 음식점으로 편중된 영업장 을 시민체력향상에 여가 시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변경되어져 외부 손님이 찾아와 즐길수 있도록 일산유원지를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라며 현제 유원지 편익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들어 주는 것이 
 마땅하므로이에 울산시 동구의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사실을 기억하여 시민의 박수를 받는 의회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간청드립니다.
 
 이에 촉구하는 바는 울산광역시가 외면하고 있는 일산유원지지구를 구의회가 나서서 울산시가 현실에 맞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부흥하지 못하는 법을 바로 잡아 시민이나 구민이 입는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이 
 악법으로 울산시민과 동구 주민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보호 해 주시기고 대 내외 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살아 
 움직는 능동적인 의회의 모습을 전국에 알려 문화 울산을 살기 좋은 울산을 홍보하여 주시는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를 간청드리며 민원서를 제출합니다. 

                         1.민원요지
일산유원지는 울산광역시의 처음 조성계획 수립 시 12종류의 업종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나 국토해양부 령이 아닌 울산광역시의 조성계획에 의해 승인된 울산광역시 사업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먼저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산유원지에서 할 수 있는 12가지 업종
    1)전망대. 2)소매점. 3)휴게음식점 .4)일반음식점 5) 음악감상실.   
    6)일반목욕장.  7)단란주점. 8)노래연습장. 9)사진관. 10)약국. 
   11)간이의료시설.  12). 금융업소 
     (이렇게 열두 가지 업종만 할 수 있는 곳이 일산유원지임)

울산광역시는 유원지 편익시설에 영업을 할수 있는 업종을 위에서 나열한 12가지 업종만 할 수 있도록 유원지 
조성 당시 인가하였습니다.
이러한 12가지 업종이 현실에 맞도록 조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제사양 되어져 없어진 업종은 삭제하고 
현실에 맞는 새롭게 생겨난 업종은 변경하여 지정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며,
이는 유원지 시설과 목적에 맞는 새로 생긴 업종을 삭제되는 업종 대신해서 변경하여 지정해 달라는 것이며 
기존  사양된 업종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업종을 늘려서 지정하라는 것이 아님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시대,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시대 모든 세상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실을 일산유원지에서도 적용시켜 달라는 간단한 
민원임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며 12가지 업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전망대, 일산 유원지에서 전망대를 업종으로 하여 영업을 할 곳은 전
  혀 없으며 전망대는 말 그대로 전망하는 곳이지 이것이 업종이 될 
  수 없습니다.

2.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이 유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이들만이 편중되어 악 순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간이의료시설이란 업종은 없는 업종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러
  한 업종은 없는 업종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해석을 못하는 필히 변
  경이 선되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4.약국은 병원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원지란 여유시간을 휴식하는 곳이며 체력향상을 위하여 운동하는 
  곳으로 유원지에 약국은 있을 수 없는 업종인 것은 누구도 알 수 있
  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에서만 모르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5.음악감상실 요즘 다양한 문화와 컨텐츠가 개발되어지고 놀이 문화도 
  많이 바뀌어져 있고 노래방이 국민의 대다수가 즐기는 문화이며 음
  악감상실 또한 설명이 필요 없는 삭제되어져야 업종입니다.

6.일반목욕장 이 또한 다양한 목욕문화 변경으로 대형 사우나 찜질방
  이 유행하고 일반 목욕장은 사라지고 있으며 유원지에는 맞지 않는 
  업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사진관 이 또한 사라진지 오래된 업종으로 울사광역시 공무원만 모
  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컴퓨터의 발전으로 파일에 저장하고 이메일로 보내는 
  시대에 오래전에 사양되어진 업종으로 이 또한 변경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업종입니다.

8.금융업소 여가시간을 보내기위해 찾아온 유원지에서 무슨 은행업무
  를 보겠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조성계획
  부터 잘못 승인된 것이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악법이고 잘못 만
  들어진 것이라 알 수 있는 이러한 업종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결론: 앞서 나열한 12가지 업종과 업종에 대하여 부연 설명까지 하였으며 버려야할 8가지 업종이 무엇인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이러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역사에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며 범제행위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고 판다되어집니다.
이러한 명백한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울산광역시의 배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제는 의회에서 나서달라고 민원하는 것입니다.
한 시민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의회에서 앞장서서 주민의 고충을 안아주고 수용하여 발전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되어 줄 
것을 간절히 바램해 봅니다.

일산 유원지의 업종 변경은 법 개정 없이 울산광역시에서 변경하여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시의회 및 동구청과 동구 의회는 지방자치를 실현 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등을 열어 현실에 
맞도록 사라진 업종은 삭제하고 새롭게 생긴 업종은 추가 지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시민의 고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의회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하며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의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냉정하게 가슴 깊히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누구의 한 사람의 이익을 떠나 일산유원지가 현실에 맞는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하며 현실적인 안목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며 현 정부와 대통령의 개혁정신에 발맞추어 나가는 정말 
이시대에 필요한 자치입법을 만들어 진정으로 시민을 섬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유원지법의 목적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오락과 휴양시설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목적이 뚜렵한 법입니다 그러나 일산 유원지는 이 기능을 상실하여 유원지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또한 의회에서 부산시가 해운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처럼 일산유원지도 관광특구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유원지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산동유원지를 현실에 맞도록
 유원지에서 해지하는 일에 살생성인의 정신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이에 앞서 울산광역시에서 
유원지조성 사업인가에서 지정하여 현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종부터 현실에 부흥하는 업종변경을 우선 지정하여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민원서를 제출합니다.

개혁 정신으로 시대의 부름에 부흥하는 발전하는 의회, 
건강한 의회가 되어 시민의 사랑을 뜸뿍 받으시기를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행복한 
시민의 의회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민원인 이   진    수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의 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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