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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책없는 동구청 주차단속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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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웅 | 조회 | 1,008 |
| 작성일 | 2002년 12월 24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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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매일 울산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동구청에서 매일 같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통행도로에 주차단속 및 견인조치를 함에 행정 정책상 대책없는 주차단속에만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동구의회에 건의합니다. 이 지역은 일시적인 차량 통행이 많은 반면, 하루 종일 주차해 놓은 차량이 수 천대나 되는 주차 특수지역입니다. 해양사업부의 주차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다 이것도 과부하되어 어쩔 수 없이 단속지역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기이한 도로 실정입니다. 즉,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주차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주차단속으로 범칙금 및 견인되는 차량이 수 십대나 되는 여건입니다. 얼마전 불법 도로교통량이 무수한 지역에 '차파라치'가 그 위반사항을 촬영하여 경찰서에 포상금을 신청하여 거부당했으며, 법원에 소송까지 걸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기각이유인즉, 여건상 불법이 빈번할 수 ?에 없는 상황이라면, 도로교통이 합법적이겠금 시정함이 선결과제라는 결론에서 입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도 이와 같은 특수한 주차여건의 맹점에 부딪혀 있는 것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역사회에 전반적이고도 지대한 경제적 뒷받침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을 위해 관할구청에서나 경찰서에서도 기본적인 행정의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닌지요? 불법주차는 엄연히 잘못이지만, 이러한 잘못을 자행할 수 밖에 없는 실태를 고려하여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시던지 아님, 주차단속과 견인으로 서민의 주머니만 털어내는 일방적인 행정정책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다른 대안으로는 해양사업부 건너편 황색실선의 노면을 주차가능한 노면 표시로 수정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법도 좋고 제도나 규제도 좋지만, 환경과 여건 그리고, 그 실정에 맞는 행정과 보완이 설결과제가 아닐까요? 동구의회 의장님! 한 번 직접 이 지역의 실정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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