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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면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안
작성자 변종수 조회 630
작성일 2012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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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참 많습니다.
동구의 이면도로에 만성적인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구청의 획기적인 발상으로 개선의지를 보여줄것을 청장님께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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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청장님께서 동구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교통문제에 있어 지금 주 간선도로의 갓길 확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의 갓길주차로 인해 많은 민원과 교통 애로가 있음을 역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면도로의 만성적이고 관행적인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의 위험성과 정체성 해소를 위해 한번 청장님께 진지하고 획기적인 개선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1, 현행 문제점
동구지역의 이면도로라 하면 특히 1)32번 도로, 2)먹자골목, 3)과학 대 후문에서 등대네거리, 4)홈플러스에서 세기오토바이 구간에 대해 많은 차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갓길 양면주차로 인해 교통소통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을 비웃듯이 불법주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적인 현상과 주차공간부족, 도덕적 해이, 형식적인 주차단속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오늘날 자동차는 생활의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접근성이 편리한 주차공간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곳에 한쪽 주차만 허용한다는 자체가 모순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염없이 주차단속에 시달려야 하는 오류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주차허용으로 인해 중앙선을 옮기다 보니 불법주차가 한 대라도 있을 경우 주행 차는 중앙선을 침범해야 통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문제의식으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곳은 오토바이가게들이 즐비하여 상품(물건)을 도로변 또는 인도에 보란 듯이 진열하여 교통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어도 이것은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울산대교와 염포 산 터널이 완공되면 이면도로로 흩어져 나오는 차들을 생각 할 때 하루빨리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2, 개선방향
동구지역 간선도로는 이미 확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이면도로에도 간선도로처럼 도로 폭을 양쪽 1m씩만 확장한다면 모든 주차문제는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이 도로는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시내 거리에 비해 너무 적은데도 인도 폭이 도로 폭에 비해 너무 넓어(3m) 충분히 인도 폭을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홈플러스 북쪽 건너편 인도는 현재 2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불편과 문제가 없이 통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양쪽 1m씩만 줄인다면 양쪽 주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차량통행도 원활하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주간에만 유로주차장으로 하여 관리요원을 두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1)차량통행에 획기적인 원활을 기할 수 있다.
2)생활주변의 접근성이 편리한 주차를 할 수 있다.
3)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할 수 있어 일거리 창출에 효과적이다.
4)불필요한 불법주차단속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5)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6)별도의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많은 차들이 주차혜택을 볼 수 있다.

4, 결론
청장님께서 동구의 교통실태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간선도로확장에 따라 획기적인 교통 원활을 기할 수 있듯이 이면도로도 하루빨리 현실에 맞는 잣대로 행정의 역할 수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법의 잣대에서 법의 묘미를 찾는 지혜와 발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인간사회에서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만 인간에게 불편과 불합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현실에 맞는 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만이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선진적인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진지하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검토해 주시면 동구발전을 위해 두고두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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