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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시는 일산유원지 시유지 매각을 중단하고 원주민들의 환매권을 인정 법적 절차를 밟아라
작성자 김건태 조회 838
작성일 2013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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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즉각 일산유원지 시유지 매각을 중단하고 관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에 의한 원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라.

 - 우리 원주민들의 법적 권리인 환매권을 무시하고 울산시가 계속 매각을 추진한다면, 우리들의 침해받은 권리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다해 그 책임을 물을것이다.



 울산시는 기어이 우리 일산진마을 원주민들과 동구주민 그리고 울산시민들의 매각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산유원지내 시유지 일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유원지 시유지 일부 매각사업은 애초 2006년 사업시행당시 공공시설확충사업을 한다며 평생을 살아왔던 원주민들을 쫓아내며 까지 추진한 당시사업명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일산유원지를 찾는 울산 시민들과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공공용도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면 더욱 더 추진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대책위에서는 그동안  관련법 환매권에 대한 법적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 원주민들의 환매권 권리가 인정된다는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울산시에 의해 침해받은 우리들의 법적권리를 찾기 위해 향후 모든 법적조치를 다해 울산시에 대응해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법적 결과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들뿐 아니라 잘못된 시 행정을 시민들을 대신해 바로잡아야 할 시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편승 동조한 일부 시의원들과 지역 시의원 그리고 대책위의 수차례 간곡한 대책마련도 외면하고 방관한 지역 구의원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4 일


                                 일산유원지강제수용이주 일산진마을 원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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