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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조례
작성자 울산동구의회 조회 830
작성일 2016년 06월 08일
첨부파일

○ 우리구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인 동구청에 이첩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임면(임용․면직)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임면을 하거나 어린이집 설치자가(교직원 임면권을 위임 받은 수탁자)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용방법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육교사의 채용에 관한 규정은 2004년도 11. 25. 울산광역시동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중 제4조(위탁계약)와 관련한 위탁계약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동구청장이 공개채용하여 선발하도록 개정되었고 2013년 1월 3일에 동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월 3일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 제14조와 관련 [별표]의 위탁계약서 제8조 제2항에 존속되어왔고, 2015년 7월 23일자로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 중 본 조항의 [별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육교사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동구청장이 방침을 정하여 보육교사를 선발하여 채용․배치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인 원장에게
위임하여 채용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구에서 직접 공개채용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배경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보육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친척을 채용한다는 등의 비리 민원이 제기되어 구에서 공개채용 선발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원장이 직접 채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 후 보육교사 채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동구청 사회복지과(209-34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집행기관인 동구청과 협의, 구민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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