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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 너머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구인가?
작성자 이길철 조회 226
작성일 2023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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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머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구인가?
서류상으로도 80년 이상이 된 관행 통행로를 구청이 막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시돼 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님. 의회 의장님

 약자를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구민도 구청과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국가로부터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한 시골 변두리의 현주소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적도 상의 길에는 건축물이 있고 과거에는 주인 없는 공용지가 조상 땅 찾기로 주인이 생기고, 와서 보니 동네 공용지라 부동산을 통해 팔고, 땅을 싸고 보니 보호수가 있고~~  도로로 쓰고 있고, 집도 못 짓고, 동네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민원이 들어가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지 그래서 최소의 통행권만 유지한 채 펜스를 쳐서 막고, 구청에서는 해결하는 듯 국민의 세금으로 그 땅을 매입하고는 주변 거주민의 의견을 청취 하지도 않고 한쪽은 편의상 펜스를 줄여 주고 한쪽은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차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누구와 무슨 일이 있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처리 하였는지요.

구청에서 다시 펜스로 막아버린 주전동 123-2의 주택은 1950년 3월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이라 그전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전부터 존재하여 저의 가문이 3대째 살고 있습니다. 즉 구청에서 막은 길을 3대째 백년가까이 관행 통행로로 사용 해 왔습니다. 무슨 이유로 왜 막은 건지요?
저의 집은 대대로 보호수와 함께 살아 왔고, 살고 있고 저 또한 동구에서 태어나 동구에 살고 있으며 매주 연로하신 어머님과 123-1번지 밭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펜스로 막혀버린 진입로에 문이 있다지만 소형차도 진입이 안 되어 난방용 기름차도 못 부르고, 취사용 가스로 LPG 가스통도 진입로가 없어 배달을 꺼립니다. 농사용 비료와 농자재도 배달이 안 되고, 그 흔한 택배도 안 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119 구급차도 못 들어옵니다. 화재라도 발생하면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내라는 세금 다 내고, 그것도 그린벨트 풀었다고 종토세까지 받아가면서 지금은 저의 어머니와 자식들의 가슴을 구청과 국가가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많은 도시는 담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도 유도하고 보도블록도 다시 깔고 골목길 정비도 한다며 광고까지 하던데, 여기는 표가 없어서 이런 것 입니까? 저의 어머님은 구청이 다시 친 펜스에 살아오신 인생 전체가 갇혀 화병으로 잠도 못 주무십니다.

존경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님. 의회 의장님
엎드려 공손히 청하옵니다.
이렇게 펜스로 막은 것이 우리 구의 행정 방침인지 실무자의 실수인지를 잘 살피어 하루빨리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곧 고추도 심어야 하고 농사철입니다.
없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것 잘 다닌 길을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님. 의회 의장님
동구에서 태어나 지금껏 동구에서 살아온 구민으로서 우리구의 일은 여기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빠른 회신 당부 드립니다.

민원인: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123-2 신영순(1940년생)의 자(子)
이길철(1966년생) 전하동 110 대경넥스빌 106동 010-4547-6935   
2023년 4월 26일
사진설명이 있는데 첨부 기능이 없어 못 올림니다. 메일 주소 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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