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는 관광 동구! 동구의회가 있습니다! - 구민여러분의 작은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의회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의원홈페이지

의원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

최선을 다하는 동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 > 열린의회 >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갑질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김지윤 조회 639
작성일 2020년 06월 08일
첨부파일

힙없는 농부의 민원내용 입니다.
저의 억울함과 공무원과 책임자 처벌을 해주세요.

민원내용

20년 04월 즈음에 대왕암 공원녹지과 직원 및 책임자가 대왕암 공원조성을 위해 길을 내어야 하니 길목에 간섭되는 저의 감자밭을 일부 양보해 달라며 동의서를 얻고자 3~4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밭에 심겨진 감자의 보상을 하겠다는 제의가 왔으나, 저는 가족과 함계 심은 농작물을 내어주기는 싫었습니다. 
3~4차례 접촉시 거절의사를 정확히 표명하였으며, 그 이후 연락이오지 않아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5월24일 감자가 심어진 곳에 가보니,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감자가 자라고 있어야 하 자리에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자갈이 깔린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재물 손괴죄 성립이 되어진다고 여겨 집니다.
민사적으로도 무단으로 개인의 사유지에 통행로를 개설한 부분에 관해서도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불법행위를 하여서라도 진행하여야할 공공사업이라면 관련 책임자는 법테두리안에서 처리를 해야하며,  지주 설득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몇차례 지주에게 유선통화하여 설득이 되지 않자,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공공기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5월25일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담당자는 자리를 비웠으며, 전화통화한 여자 주무관은 책임자의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유지를 우회하여 길을 만들라고 지시 하였으나, 공사하는 시행사 측에서 실수한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5월26일 담당자라 칭하는 주무관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길을 내기위해 농경지 일부를 훼손하겠다고 저의 동의를 받았느냐?" 담당자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18-5번지 전체는 김해경씨의 땅이 아니며, 공유지 50%가 있는 땅이니, 훼손된 농작물과 땅에 대해서 김해경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담당자는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을줄 모르나, 저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30년간 동일한 장소에 같은 위치에서 매년 농작을 하였고, 30년간 50:50의 경계를 가지고 이웃과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분50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이전에 형성된 땅의 경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경작을 하고있는 땅을 엎어버리는건 그것도 공무원의 신분을가진 공인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 할 수는 없습니다. 
또다른 제의가 왔습니다. "갈아 엎은 농작지의 권리를 양보한다면,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편의를 봐 드리겠다"
불법을 행한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편법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사들인 땅을 왜 공무원이 임의로 편의를 보여주니, 마니 할 수가 있습니까?
요약하여 적은 통화내용이지만, 통화내용을 서로 동의하에 쌍방간 녹음하였으니, 위 사실은 명백합니다. 
5월28일 담당자의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를 하며,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하였고, 저는 무엇을 해줄수 있나? 라고 되받아 쳤습니다. 
밭 주위에 꽃을 심어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데리고 장난을 하는건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꽃을 심어주겠다는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말 안통하는 노인네 골탕 먹일려 하나? 이는 공인으로써 해야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저는 보상의 수단인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책임자 및 담당자의 징계를 원할 뿐입니다. 누가 승인했는지? 승인한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71년을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이런식의 일처리는 공공기관의 해보고 해결하자라는 권력의 과시이며, 갑질 횡포힙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장한 갑질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이를 위한할 경우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는다.
동구청 내부에서 검토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은  저와 같이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돈 몇푼받고 조용히 물러난다며, 또다른 2차,3차 피해자가 발생 합니다.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대왕암 공원녹지과 책임자의 징계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왜 시간을 들여가며, 이러한 행위를 해야 합니까?
부당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사항을 긴급히 회신을 부탁드리며. 동구청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이상이 민원 내용이며, 민원처리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사유는 민원인과의 협의 진행중입니다.
무슨 협의를 합니까? 저는 민원내용과 동일하게 담당자와 책임자의 처벌을 원할 뿐입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십시요.저는 동구청 직원 출근시간에 맞추어 동구청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어디든 가서라도, 제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수있게 의원님들 힘을 보태어 주십시요.

홈페이지 정보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