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도 성끝마을 주민 안전대책 촉구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해 슬도 성끝마을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노출되면서 무허가 지역임에도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차량 진입 등 기본적인 소방도로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 지자체의 사전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조례가 울산시의회에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슬도 성끝마을 이주시기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및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따른 성끝마을 주민들의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방어진항 공영주차장 유료운영관련 거주민 대책 필요 그리고 지난 20일부터 슬도 공영주차장을 평일과 주말 모두 유료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대왕암공원과 같이 평일에는 무료운영하고 주말에만 유료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공영주차장을 지나서 가야하는 성끝마을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함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유료운영관련 성끝마을 거주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진회센터 신규 부속건물 수년째 방치…개선 시급 올해는 방어진위판장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 및 보수로 위판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생관리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상반기에 관련 공사가 준공 예정인만큼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과 방어진공동어시장 시설개선사업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인만큼 방어진항을 찾는 이용객 및 관광객을 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주민의견 수렴 부족으로 다섯 개의 초장집 등 방어진회센터 신규 부속건물로 지어진 유휴공간이 수년째 방치되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목적과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건립된 것 등 현재까지 텅 비어있는 공간을 보면서 예산낭비라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대의회가 들어선 이후부터도 숱한 문제제기에도 8개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공공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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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의원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동구 비례의원 동구의회 박문옥 의원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건강 주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저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과 그에 따른 가처분 내용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제3당인 통합진보당 해산안이 얼마 전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8,000여 쪽에 달하는 해산 이유가 적혀 있지만 해산을 해야 하는 그 시작점은 수개월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석기 국회의원 사건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사건이 터지고 저희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말도 안 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음 사건을 터트린 국가정보원은 ‘RO’의 공식명칭, 결성시기, 조직구성 어떤 것도 밝히지 못하고 내란음모로 기소조차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수개월 간 보수언론의 카더라 통신은 많은 국민들에게 ‘통합진보당은 문제가 있는 정당이 아닌가’ 의문을 가지게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시작된 이석기 국회의원 공판에서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에 보도된 재판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3차 공판에서는 유일한 증거로 국가정보원이 주장한 녹취록의 원본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거기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 등으로 녹취록이 잘못 작성된 부분이 272곳이나 있었음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경향, MBN, 뉴스1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4차 공판에서는 내란음모를 모의하는 회의를 한 장소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에서 ‘수련원은 사람 접근이 힘들지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수련원 직원은 ‘아니요, 대로변에서 걸어서 6분 정도 걸립니다’ 검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강당에 커튼을 치면 밖에서 안 보이지요?’ 직원이 다시 대답했답니다. ‘저희 강당에는 커튼이 없습니다’ 민중의 소리, 경인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를 벌인 사건이라고 해 놓고 재판과정에서 녹취록 원본파일은 없지만 녹취록은 믿어달라는 국가정보원의 모습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국가정보기관인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개인끼리 민사재판이 붙어도 녹취록 원본은 기본으로 제출되는 증거자료입니다. 내란음모의 결정적인 이석기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보도되었던 ‘전쟁을 준비하자’ 이제 와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라는 발언을 국정원 직원이 잘못 듣고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이 녹취록 중 많게는 272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의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기 국회의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정당해산 심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함께 제출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은 더 황당합니다. 초헌법적인 내용입니다. 신청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의 합당·분당·해산, 당원의 제명, 입당·탈당 등을 금지하고 당원모집이나 정당재산의 처분, 정당보조금도 받지 못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희 통합진보당과 그 하부조직 및 구성원 즉,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그 누구도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확대해석하면 투표도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구청장과 시·구의원들의 모든 직무가 정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고 그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결재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와 선거권조차 제한하는 가처분신청에 울분을 참지 못한 저를 비롯한 전국의 통합진보당 소속 115명의 지방의원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가처분 내용을 듣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2006년부터 7년간 내가 의원으로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활동이 정지되어야 하는가?’ 삭발을 하면서, 서울에서 노숙농성을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되물었지만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저희 통합진보당이 정말로 문제가 많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상 2% 미만의 지지를 받으면 그 정당은 알아서 스스로 해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을 이유로 제3당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인 제 활동이 중지는 가처분이 왜 신청되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의원이 되고 동네 행사에 부지런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맡긴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 공부가 기본이라 생각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20여 일 단식을 하고, 봄가을 빼고는 아이들에게 외면 받는 어린이공원을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변신시켜 울산시와 타 구에 물놀이장 바람을 일으켰으며, 도서관이라고는 동부도서관 한 곳밖에 없는 동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자며 경기도 부천, 수원, 용인, 순천, 서울 등 정말 많은 곳을 찾아가 배웠고 한 달에 1,000명 가까운 수강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꽃바위문화관은 부지를 찾는 것부터 북구 명촌문화센터를 모델로 시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공사 내내 현장을 방문해 소극장, 유아프로그램실 등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진보정당 의원으로 현대미포조선 위장 협력업체인 용인기업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복직을 주장하며 거리에서 밤을 지새며 농성을 했고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응급차 대신 작업용 차량에 천막에 덮여져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산재 없는 동구를 만들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꽃바위 우진 임대아파트 부도가 났을 때, 주공임대 전환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와 주민들과 함께 주공을 찾아가는 등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전세금을 지켰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어 기업형 슈퍼마켓의 철수를 위해 함께 시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이런 저의 의원 활동이 가처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소 드립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식적이고 헌법까지 유린하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막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부의장 박문옥입니다. 저는 오늘 일산유원지 내 일산동 947-1번지 등의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동구의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신문의 앞면을 우리 동구의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란은 울산시의 잘못된 검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와 관련한 논의는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일산동주민센터 건립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를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울산광역시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법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구주민들은 그 답변을 믿었고 그 결과 수년간 일산동주민센터는 부지를 찾지 못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지난 3월 울산광역시에서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를 매각하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매각반대 의사를 동구청에서는 피력했지만 울산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편의시설 외에는 들어갈 수 없고 둘째 일산해수욕장 정비사업 등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수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추경재원 확보마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저희 의원들도 법적인 문제는 수년 전부터 해 온 이야기여서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구청에서 여러 검토를 거쳐 매각이 결정된 시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그 절차 또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런 동구청의 검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의원들과 언론에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주장한다는 식의 대응을 해 왔습니다. 이런 공방 속에 지난 5월16일 울산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에 동구청장,동구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는 시 담당공무원에게 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여러 문제 때문에 어려운지 간단하게 답변하라는 질문을 통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은 아니다는 시의 답변을 들으므로 동구청의 검토가 맞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저희 동구의회는 이번 일산유원지 내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시가 개발책임 주체이면서도 방치해 온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울산시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두 번의 의원총회를 통해 시유지 매각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과 시유지 매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두 가지를 결정하고 전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울산광역시 의원들에게 시유지 매각에 반대표결을 해 줄 것을 직접 의회에 찾아가 부탁하기도 하고 전화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오늘자 울산 제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시의원 25명이 전원 출석해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15표, 반대 10표로 가결되었으며 반대표는 권명호, 이재현, 강대길 등 동구출신 시의원 전원과 야권의원들이 던졌다고 합니다. 결국 동구출신을 제외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전원찬성으로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이 결정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본회의 전날 동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동구주민들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표결이 진행된 본회의장을 40여 명의 동구주민들이 직접 방청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 시의회에서 의원들 다수의 의견으로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이 결정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야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습니까? 저는 감히 함께 마음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울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라고는 동구에 공설화장장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울산시에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동구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시유지를 동구주민들과 단 한 차례 설명도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는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답변은 우리주민들에게 그 섭섭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 이번을 계기로 동구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삼동으로 옮겨간 화장장 부지에 대한 활용, 일산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왕암 공원사업 등 울산시를 상대로 동구가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도 공유재산 변경은 의결되었지만 의결 전날 박맹우 시장으로부터 일부 부지는 매각을 하지 않고 동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동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누구보다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냅시다. 그럴 때 동구의 발전이 더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문옥 의원)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부의장 박문옥입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5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안타깝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는 저희 통합진보당의 현 상황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죄송하고 너무도 아픈 현실이지만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통합진보당의 현 상황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1998년 당시의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새벽에 관광버스를 타고 국회에 등원해 단 몇 분 만에 일명 정리해고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자·서민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를 해 보자며 만든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런 민주노동당에게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주셨고 이곳 동구는 진보정치 1번지라고 불릴 만큼 주민들께서 과분한 사랑을 보내 주셨습니다. 10년이 넘는 당의 역사 속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늘 주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한걸음씩 전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작년 더 큰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분들과 힘을 모아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거치며 국회의원 비례선거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시작으로 당내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선거가 부실이냐 부정이냐를 넘어 어렵게 진보정치를 만들어 온 사람들끼리 편이 갈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진보정당에 실망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12일 통합진보당의 가장 높은 의결기구인 전국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폭력상황은 진보정당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 저희 통합진보당은 저희의 그런 부끄럽고 아픈 모습까지 모두 인터넷 생중계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감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모습을 모두 보이고 바꾸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통합진보당의 당원이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늦은 감이 있지만 통합진보당 중앙당은 강기갑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체계로 구성되었고 저희 동구지역위원회도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동위원장 3명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제가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말씀과 지켜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에게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시라 믿으며 진보정당으로 제자리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옥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여 동구 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부의장 박문옥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10.26 재보궐선거와 영화 도가니가 시작점이 된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는 이 두 가지 모두 좋은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중학교 의무교육인 우리나라에 의무급식을 못하겠다고 시작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뇌물을 수수해 구속된 시의원 때문에 다시 선거를 하고 있는 울산 남구 신정동 시의원 선거까지 이번 재보궐선거는 많은 국민들에게 또 정치의 불신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로 시작된 장애인 성폭력문제는 불신을 넘어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하는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울산의 공무원들에 대한 뉴스가 9시 뉴스에 보도되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뉴스는 2011년 6월에 발생한 부끄러운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지적장애 여중생의 집에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팬티만 입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장애 여중생을 강 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울산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시민 여성단체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9월2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 중 가해자 공무원을 용서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장애인단체 및 시민 여성단체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사건도 아닌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여중생에게 칼을 들고 복면을 쓰고 팬티를 입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제출했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법정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자신의 직책과 직위가 다 거론되었기에 개인 공무원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의원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동구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가족의 엄마와 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이 이루어졌지만 이웃들은 가해자의 편이 되어 합의하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쫓아내겠다는 2차 가해를 저지르다 딸을 돌보던 보호기관의 신고로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 초등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를 학교 학생들이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가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전학을 종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아픔을 보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은 이처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육체 및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번 탄원서 사건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되기보다는 가해자의 한 번의 실수로 쉽게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 우리 동구에 일명 바바리맨으로 불구속되었던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인사되어 내려오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 여학생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파렴치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한 것을 어떤 이유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혹여나 우리 구청 소속의 공무원들도 장애인을 두 번씩 울리는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강화할 것과 장애인식 교육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을 이해하는 교육을 동구청에서 적극 검토해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의회와 행정이 함께 나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