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훈 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공간을 재창조해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은 2016년 3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구‧군 14곳에서 사업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6곳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동구는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동구 방어진항 일원, 사업완료)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서부동 남목초 일원)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명덕6길33(서부동)일원) 등 3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와 주도로 추진될 때 성공과 지속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난 2021년 5월 동구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방어진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2년 넘도록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역할은 게스트하우스, 마을공동작업장과 문화강좌실, 사무실 등을 갖춘 방어진 글로벌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위탁운영과 방어진항 관광전기자전거 사업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내부 갈등, 그에 따른 동구청의 직영 검토 등이 이유로 동구청과 문화센터에 대한 위탁계약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문화센터가 완공된 지 1년 6개월만입니다. 하지만 7개월 여가 지난 현재도 협동조합은 여전히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동구청이 올해 문화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은 실시 설계, 입찰,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7~8월에야 마무리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협동조합 위탁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구청은 오는 10월 위탁운영에 대한 재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리모델링 공사 이후 2~3개월만의 운영 실적으로 협동조합을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은 동구청에 있습니다. 협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낭비됐습니다. 동구는 협동조합의 내부 갈등을 신속하게 조율하지 못했고, 위탁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이라는 이해 못 할 행정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을 지연시켰습니다. 그 결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구 관광산업의 새로운 컨텐츠라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관광전기자전거 사업은 표류 중이고, 주민참여라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흐려졌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졌다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했을 시간인데, 사업의 미래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동구청은 조속히 협동조합과 문화센터를 정상화해 방어진항 도시재생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방어진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남목과 명덕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진행상황, 동구청의 지원 현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인가가 이뤄진 방어진항과 명덕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도시재생 지역 내 조성된 거점시설의 수탁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어진항 문화센터의 수탁계약 현황과 향후 재심사 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점이 고려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동구청의 지원방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동구 남목 1·3동 지역의 조합 구성 추진 상황과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등에 있어 전체 주민들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목1·2·3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영 의원입니다.오늘 저는 울산 동구 아이돌봄 조례 제정의 의미와 즉각적인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위기는 이제 국가 존립의 문제로까지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고, 울산 동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통계청에 따르면 동구의 인구는 조선업 불황이 본격화된 2015년 17만4963명에서 2022년 말에는 15만1711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로 인구 20만명을 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동구가 유일합니다.뿐만 아니라, 지난해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위험도 조사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지역 총 59곳 가운데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동구가 포함됐습니다.특히 올해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단순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인구문제는 출산, 교육, 복지,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의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일자리와 집도 필요합니다. 또, 경력 단절도 해결해야 하고 고령 인구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육아와 노인 부양을 책임지는 시스템도 구축돼야 합니다.인구문제는 이렇듯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울산 동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도 안됩니다.울산은 물론 전국에서도 인구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 속하는울산 동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행정과 정책의 촛점을 맞춰야 합니다.지난 달, 제가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는 형식적인 아이돌봄 지원이 아닌 맞벌이 부부든, 한 부모든, 아이 돌봄만큼은 우리 동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이미 전국 30여 곳의 지자체가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 동구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돌봄 지원을 책임집니다.이는 아이 돌봄을 선택적·시혜적 복지가 아닌 울산 동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당위성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역 경제가 불황이라고, 그래서 다음으로, 내년으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 즉 울산 동구가 사라지게 됩니다.물론 이에 대해 울산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인 동구가 울산시와 정부의 대책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됩니다.동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현재 동구가 가진 최대의 역량을 끌어모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만들기를 시작해야 합니다.울산 동구의 돌봄 및 인구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더불어 예산 재구조화 등 효율적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골든타임은 향후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울산 동구는 인구문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과감해야 합니다.그리하여 10년 후, 아니 그보다 더 먼 미래에라도 출산·육아·보육에 친화적인 울산 동구의 철학이 기업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사회적인 돌봄·교육 서비스의 질은 더욱 좋아지고, 기업들도 가족 친화적·양육 친화적 고용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는 그저 하나의 화두이자 시작에 불과합니다.동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만이 동구의 미래가 아닙니다. 동구의 도시재생, 관광도시 동구만이 동구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오랜 동구의 미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아이 돌봄을 그저 동구가 시행하는 무수한 시책의 하나가 아닌, 동구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무엇으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임채윤 의원입니다.저는 오늘 이번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들에게 복지서비스,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 19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퇴직자지원 센터 및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약 15만의 동구 인구 가운데 1차·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된 50~69세 인구는 4만8000여 명으로 3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했거나 앞으로 퇴직할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선업 퇴직자의 경우 오랜기간 갈고닦은 기술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동구 발전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구는 조선업 불황으로 3만 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로 최근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층에 계획된 노동전시관은 적합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구의 소규모 노동전시관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산업과 노동을 아우르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00년 공업역사박물관으로 시작해 20년 넘게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건립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를 받는다면 건립이 확정됩니다. 또 최근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가칭)울산산재희생자위령탑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이 위령답은 내년 산재 사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씻어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화해·치유의 의미를 담아 울산대공원 동문 강제징용 노동자상 인근에 건립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이 시설들에는 동구의 조선업뿐 아니라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울산 전체 산업의 역사, 노동의 역사가 담길 것입니다. 전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방문객이 찾도록 하는 것인데, 주차공간 부족, 전시 공간 부족 등 한계가 명확한 동구 노동전시관이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지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동구 조선업의 역사, 동구 노동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울산시가 추진 중인 두 사업에 동구의 컨텐츠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임채윤 의원입니다.본 의원은 이번에 청년 유출 문제와 문화 향유 공간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울산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년층이 울산을 떠나는 탈울산 행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인구 대비 순유출률은 –1.2%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순유출 인구 1만3674명 중에서 2030 세대가 6800여명으로 그 비율이 49.7%에 달했습니다.특히 울산은 2015년부터 해마다 1만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비수도권 5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가 큰 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도시여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청년들의 유출은 지역소멸의 주 요인이자 도시가 활력과 생산성을 잃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산을 ‘노잼도시’라고 합니다. 여가를 즐길만한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고 청년들을 사로잡을만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울산시립미술관 설립 전에 조사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문화기반시설 수는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16위였습니다. 그러나 최하위인 세종시의 인구가 36만명, 울산의 인구가 110만명을 감안하면 사실상 울산이 문화 인프라에서 전국 최하위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물론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남구 장생포 아트스테이, 북구 감성갱도2020, 성남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이 확충됐으나 절대적인 수는 여전히 부족하고 홍보도 미흡합니다.경기도 파주에는 ‘헤이리 예술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춰 심사에 통과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 예술인들이 공동체 마을을 이룬 곳입니다. 수많은 갤러리,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소극장, 카페, 레스토랑, 서점 등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 자리잡으면서 지난 2009년 대학로·인사동과 함께 문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발전시켰고,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는 전시 관련 업종과 문화시설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우리 동구에도 헤이리 예술마을처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켜나가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의 산실인 레지던시는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소통이나 도시재생의 첨병 역할과 국제 문화교류의 장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 문화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과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젊은 예술인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입니다. 더 이상 민간에 맡겨두거나 자생적으로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9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옛 해운대역사를 리모델링해 청년 예술인들과 크리에이터들의 꿈을 잇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청년예술인에게는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올해 우리 동구 서부동에는 청년센터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청년들이 동구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년 유출 문제와 청년·지역 주민이 모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 확보에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문화’라는 키워드는 청년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 모으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