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목1·2·3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 장애인 체육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과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조례안에 상정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3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으로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의 73.9%를 차지하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가 주요 학대 유형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북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에 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의 협력 강화와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를 통해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및 히딩크드림필드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약 7,349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실내 체육시설이나 체육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울산 전체를 보더라도 장애인 실내 체육시설은 중구와 남구에 각각 1곳씩 총 2곳에 불과하며, 동구와 가까운 북구에도 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 2010년 시각장애인용 풋살장으로 조성된 ‘히딩크드림필드’가 있지만, 이 시설조차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 현재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히딩크드림필드의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단체 및 각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약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또한, 풋살장과 족구장 외에도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히딩크드림필드 활용만으로는 동구 내 7,000여 명이 넘는 장애인의 체육권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히딩크드림필드는 일부 배리어프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구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 프로그램 개선 및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나, 이는 경미한 장애를 가진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 유형별로 폭넓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감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시각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웹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점자 자료 제공, 음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오프라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 학대 예방과 체육권 보장, 그리고 평생학습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동구가 장애인 권익 보호와 체육 및 학습 기회 보장에 앞장서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울산동구의회 의원 이수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의 유료화 필요성과 이를 통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울산 동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 2023년 약 93만 명, 2024년 약 77만 명이 방문하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대왕암공원이 가진 매력과 출렁다리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현재 출렁다리는 조례상 유료화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째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 유료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유지 관리비조차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출렁다리 방문객 수가 대왕암공원의 타 사업의 성공 지표로 사용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만 매몰된 운영 방식은 현실과 효율성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방문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시설의 유지 관리와 지역 경제 기여도, 그리고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출렁다리와 같은 공공시설은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유지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지역의 성공적인 유료화 사례를 살펴보면, 출렁다리 유료화는 시설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는 입장료 9,000원을 책정하여 연간 약 6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입장료 수익을 통해 출렁다리 유지보수와 주변 관광지 연계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금이라도 유료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료화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단순히 출렁다리 유지보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유료화 수익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은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지로서 환경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유료화 수익을 환경 정비와 보호 활동에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입장료 수익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거나, 지역 상권과 연계한 할인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이 지역 내 식당, 카페, 상점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왕암공원 내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왕암공원의 출렁다리와 같은 관광 자원의 가치는 단순히 방문객 수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방문객 수 증가에 매몰되어 무료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시설의 유지 관리비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유료화는 단순히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단순히 동구의 관광 명소를 넘어, 울산 전체를 대표하는 자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유료화를 시행하고, 수익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구청은 울산시와 협력하여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남목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수영의원입니다.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 울산동구청 출범 이후 2년간의 구정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준엄한 질타를 하고자 합니다.구청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더 잘사는 동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구는 어떤 모습입니까?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의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동구의 현실입니다. 내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떠나가는 동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구가 증가한다고 자위하시겠지만,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동구의 저녁 거리를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상권의 붕괴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빈 점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녁 9시만 되면 우리 동구는 죽은 도시가 됩니다.이처럼 지역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구청장님의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비와 시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 시점에, 주어진 예산으로 알뜰하게 동구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구청장님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첫째,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자체 세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러한 노력은 단체장의 역할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방만한 인력 증가로 인한 공무원 인건비 증가와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으로 세출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둘째, 노동정책의 실패와 노동복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구청장님께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1호 결재로 노동복지기금 조성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금 조성 이후 실질적인 집행실적을 들여다보면 그 실망스러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전국 최초로 하청노동자지원조례를 제정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24년 상반기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 결과보고서가 이미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 동구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실패입니다.현 집행부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청년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동구 내 청년 일자리가 전무한 현실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광역시 자치구라는 한계를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은 전무한 실정입니다.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첫째, 노동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노동복지기금의 실질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특히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둘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셋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체 수입원 발굴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넷째,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빈 점포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해야 합니다.구청장님!화려한 구호나 전국 최초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이 아닌,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토록 강경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구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목1·2·3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영 의원입니다.오늘 저는 최근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1,600cc 승용차 대비 탄화수소 113배, 일산화탄소 71배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배출가스 중 탄소와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아 올해 초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깊은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이륜차의 소음 단속기준은 105데시벨로 열차가 지나가는 수준인 100데시벨보다 높습니다.  이에 비해 전기이륜차는 소음도 작고 유지비도 저렴할 뿐 아니라 내연기관 이륜차 1대를 대체할 때마다 1년에 소나무 62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친환경 이동 수단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구를 지키는 환경정책인 것입니다. 울산 동구에서는 과거부터 조선소 노동자들이 이륜자동차를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이륜차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7월말 기준으로 동구의 이륜차는 2만5900여 대입니다. 울산시에 등록된 이륜차 6만5800여 대 중 39%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정책도 동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환경부와 울산시는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포함해 LG에너지솔루션, 사이클로이드와‘산업단지 내 이륜차 전동화 전환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2기, 동구를 중심으로 울산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10기가 설치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동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이 같은 정부와 울산시의 노력에 동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조례안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동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기이륜차를 구매 경비와 충전시설 구축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전기이륜차 관련 법인이나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의 걸림돌은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 문제입니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통해 이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하느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책을 넘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전기이륜차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효율적인 충전시설 설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최근 대형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탄소배출 저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자 소음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조례안을 바탕으로 환경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전기이륜차 정책이 동구에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