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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연방 공화국으로, 50개의 주(state)와 수도인 워싱턴 D.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영토, 경제 규모, 문화적 영향력 등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개요

  • 위치 북아메리카 대륙
  • 면적 9,826,675㎢ (세계 3위)
  • 인구 약 3억 3천만 명 (세계 3위)
  • GDP 약 25조 달러 (세계 1위)
  • 수도 워싱턴 D.C
  • 정체 연방 공화제
  • 공용어 영어
  • 통화 US 달러($)

 

 

미국의회

정체 원구성 의원수 임기
연방공화제(대통령중심제) 상원 100명 6 년
하원 435명 2 년

 

※ 연방 :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2개 이상의 지방(支邦:미국에서는 주(州)라고 함)으로써 구성되는 하나의 국가 의회는 미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모두 100명으로서, 50개주에서 2명씩 선출됩니다.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마다 3분의 1씩 다시 선출됩니다. 한편 하원의원은 435명이며, 거의 같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더 많은 하원의원이 선출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치루어지는 선거에서 전원이 다시 선출됩니다.

 

특징

상.하 양원은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 상하관계는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입법은 상.하원 각각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약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고위관리에 대한 인준권은 상원에 부여되고 있고, 예산관계 법안은 하원에 먼저 심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1월부터 12월까지)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합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상원 16, 하원 22)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도 수시로 조직됩니다. 상.하 양원의원들로 구성되는 양원합동위원회도 있지만 이 위원회 스스로가 법안을 통과시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의 의회제출은 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제안하는 법률도 의원이 제출합니다. 제출된 법안은 먼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위원회의 지지를 얻은 법안은 공청회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로서 성립됩니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거부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10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나, 의회 회기종료일이 10일 이내로 임박하여 있으면 대통령은 회기종료일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법안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포켓 비토(pocket veto)'라고 합니다

 

미국의회의 청문회제도

청문회 : 국회에서 필용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하여 신문하는 제도.
  • 입법청문회(立法聽聞會): 법제정과 관련한 청문회.
  • 조사청문회(照査聽聞會): 특별한 사건과 관련한 조사활동.
  • 인준청문회(認准聽聞會): 외국에 보낼 대사 및 기타 여러 고위관리 등의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에 대한 "그 자리의 인준(認准)"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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