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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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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5.03.13울산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5-16호 울산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임채윤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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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5.03.13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5-15호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채윤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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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5.03.13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5-14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박은심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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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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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5.04.11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11일 의회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과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의원 1명, 전문가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올해에는 윤혜빈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신원회계법인 소속 강연진 장유성 회계사가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해 2024년도 예산이 법령‧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한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검사 활동 종료 후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경옥 의장은 결산검사는 동구의 지난 1년간 살림살이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다.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해 동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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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5.03.31시내버스 이용 불편 개선 요청 의견서 전달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동구 시내버스 이용 불편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울산시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의견서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동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이용 불편 개선 요청 청원의 건 의 후속 조치다. 의회는 의견서에서 최근 동 북구, 울주군 구청장 및 군수와 시장의 면담을 통해 울산시의 개선 약속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동구의회 의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며 동구의 청년 유출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불편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고 전했다. 버스노선과 관련한 세부 정책으로 ▲울산 도심과 동구 지역을 연결하는 직통 노선의 재도입 ▲동구 지역 주요 노선 배차 간격 조정 ▲교통 약자를 위한 이용 안내 서비스 강화 ▲환승불편 해소를 위한 할인 적용 시간 연장 ▲동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동구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 앞으로도 울산시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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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5.03.20의원발의 조례안 6건 원안가결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동구의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동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거리예술 활동뿐 아니라 거리예술가 육성, 거리예술 지정 및 여건 마련, 거리예술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리예술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과 관련된 공연자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거리예술 활성화가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관람객들을 주변 상권으로 모여들게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수영 의원은 울산에서 최초로 최근 위협받고 있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동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제재 및 개선,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임채윤 의원은 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진행된 연구단체인 어울림도시 연구회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기존 조례안의 권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목표와 비전, 지원 서비스 제공, 민간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및 재난 시 긴급 지원,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자녀 보육 및 교육 사업 등 지원 관련 내용도 추가했다.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은 대량 폐기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현수막 문제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원단과 잉크를 사용하는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 현수막을 기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우선게시하고, 관내 기관 및 단체에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해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구 외국인 주민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 부문에서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박은심 의원은 동구의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구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제한했다. 박 의원은 동구의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경옥 의원은 동구지역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을 위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 정보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심리 지원,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난임부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박 의원은 동구의 출생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산부인과와 한의원을 찾으며 2세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부들이 많다. 조례안에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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