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회의명: 제22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4. 30.(수)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제22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5-16호 울산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임채윤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5-15호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채윤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5-14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박은심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동구 시내버스 이용 불편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울산시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의견서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동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이용 불편 개선 요청 청원의 건 의 후속 조치다. 의회는 의견서에서 최근 동 북구, 울주군 구청장 및 군수와 시장의 면담을 통해 울산시의 개선 약속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동구의회 의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며 동구의 청년 유출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불편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고 전했다. 버스노선과 관련한 세부 정책으로 ▲울산 도심과 동구 지역을 연결하는 직통 노선의 재도입 ▲동구 지역 주요 노선 배차 간격 조정 ▲교통 약자를 위한 이용 안내 서비스 강화 ▲환승불편 해소를 위한 할인 적용 시간 연장 ▲동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동구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 앞으로도 울산시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동구의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동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거리예술 활동뿐 아니라 거리예술가 육성, 거리예술 지정 및 여건 마련, 거리예술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리예술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과 관련된 공연자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거리예술 활성화가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관람객들을 주변 상권으로 모여들게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수영 의원은 울산에서 최초로 최근 위협받고 있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동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제재 및 개선,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임채윤 의원은 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진행된 연구단체인 어울림도시 연구회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기존 조례안의 권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목표와 비전, 지원 서비스 제공, 민간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및 재난 시 긴급 지원,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자녀 보육 및 교육 사업 등 지원 관련 내용도 추가했다.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은 대량 폐기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현수막 문제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원단과 잉크를 사용하는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 현수막을 기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우선게시하고, 관내 기관 및 단체에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해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구 외국인 주민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 부문에서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박은심 의원은 동구의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구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제한했다. 박 의원은 동구의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경옥 의원은 동구지역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을 위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 정보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심리 지원,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난임부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박 의원은 동구의 출생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산부인과와 한의원을 찾으며 2세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부들이 많다. 조례안에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 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19일 의회 의사당에서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예산실, 보건소 등 전 실 과 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다. 이와 함께 동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및 집행기관이 발의한 조례안 13건을 심의 의결하고,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 5분자유발언에서 윤혜빈 의원과 이수영 의원은 지역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한 동구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울산시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울산시의 버스노선 개편 이후 버스로 출근하던 직장인들은 택시를 이용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은 부모님 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버스노선 개편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발을 묶어놓는 애물단지라는 주민들의 하소연까지 들린다 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는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재조정을 통해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 장애인 체육권 보장, 장애인 프로그램 개선 및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구성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전국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학대 의심사례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신고 체계 강화, 경찰과의 협력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도 감독 강화와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권 보장을 위해 히딩크드림필드 활성화와 새로운 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과 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 유형별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오승재 동구 청년정책협의체 부위원장이 제출한 동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이용 불편 개선 요청 청원의 건 을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박문옥 의원은 지난해 말 동구 청년 인구는 2020년과 비교해 약 8,000명 감소했다. 동구는 교통의 불모지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교통 소외 불편지역이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구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정된 본 청원의 건 의결은 매우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청원이 채택됨에 따라 의회는 청원 내용과 버스노선 개편 관련 의원들의 제안을 담은 의견서를 울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경옥 의장은 개회사에서 미국 의회가 한국 등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을 발의하면서 한국 조선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도 수주 기회를 잡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울산 방문을 추진 중이다. 대형 조선소가 위치한 동구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조선업 호황기임에도 동구의 지역 경제는 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주요 소비를 담당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자리를 대부분 외국인으로 채운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며 청년들이 동구로 몰려들어 지역 경제가 함께 발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조선소에 다시 호황기가 오길 누구보다 기대했고 응원했다. 업계의 전망이 밝은 만큼 조선소들은 내국인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